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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특별기고
작성일 2010/04/27
조회: 1763     
장애인 주차구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4.10.제정)이 2004년 일부 개정되어 과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의 보철용 차량마크를 부착한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었던것을 주차가능한 상이등급인경우로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 편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국가유공상이자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물론 보철용차량을 소유한 대상자만이 아닌 상이등급이 식별가능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주차가능이 안되는점은 제도의 모순이기도 하다.

일선 동주민센타나 일선 보훈지청에서는 목소리 크시고 용감하신 장애인, 보훈대상자분들이 어디서 진단서를 구해오셨는지 제도자체의 취지를 비웃듯 주차불가능의 대상자이면서 주차가능으로 바꾸어 달라는 실갱이들이 자주 있다.

결국 주차가능표지로 바꾸어 가시는분들을 보면 솔직히 실소를 금할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관공서, 대형할인점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장소에서 보철용차량마크로만 판단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부정사용하여 정착 필요한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상이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보철용차량마크를 반납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작은 실천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이군인. 공무원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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