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클럽 상담 옐로우 아이디 보훈클럽 스토리채널 보훈클럽 상담 옐로우 아이디 보훈클럽 대표 카카오톡 보훈클럽 티스토리 블로그 보훈클럽 페이스북 페이지 보훈클럽 트위터
 
 
 
보훈클럽방송 | 보훈뉴스 | 보훈자료실 | 일반뉴스
 

-
보훈클럽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금지
-
기사제보
-
후원기부금 납부
-
알려드립니다
-
의견 개진


HOME > 의견개진

의견개진
작성자 매트릭스
작성일 2011/08/25
조회: 918     
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몇년동안 말도많고 탈도 많던 보훈보상체계개편 관련법률이 드디어 8월 24일 통과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기대반 우려반도 아닌 우리의 권익을 위하는것이 아닌 선진국 제도를 차용한 아류이며 시기상조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사모회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사항을 질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잘못된점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전투,경계근무,범인검거,화재진압 중 사망ㆍ부상자)’와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단순사고, 일상행정업무 수행 중 사망ㆍ부상자- 행정병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힘든건지?)’로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분에 대한것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2.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신설은 환영할일이나 상이급수, 노동능력, 기타환경등에 맞추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3. 교육, 취업, 의료 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였으나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은 가져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만 지원이 되며 자녀의 경우는 없어지게 되더군요.

4. 진행성질환(암, 뇌출혈, 정신질환, 염증성 질환) 등으로 2~5년 경과 후 1회 재판정은 눈에 띠는 내용입니다.

5. 시행시점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6. 기존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단 재분류, 재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상이급수?, 보상금만 변동되며 의료, 취업등은 기존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7. 국가유공자본인이 우선 지원받을수 있도록 취업관련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 도입

9.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경우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10. 경찰공무원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던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한사항을 올렸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혹 추가 사항등은 보완하겠습니다.

보훈처 담당자는 < 보상정책과 / 최윤정 / 02)2020-5242 > 입니다.

건강하세요.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0
3500
윗글 게시판 운영방침
아래글 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 과연 제대로된 법률 통과인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보훈클럽 2010/04/16 319
천암함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보훈클럽 2010/04/16 405
게시판 운영방침 보훈클럽 2010/04/16 385
37 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 매트릭스 2011/08/25 918
36 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 과연 제대로된 법률 통과인.. corona7 2011/08/24 659
35 해운대 해수욕장은 상이군경회등 관변 단체 ‘돈 밭.. 음악에죽는다 2011/08/24 1062
34 단순사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대상자로 분류 30.. 서동권 2011/08/24 1143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 김영민임다™ 2011/08/23 1180
3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한다. 한명수 2011/08/23 985
31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보상한.. 경아내사랑 2011/08/23 1094
30 '광복회’ 둘로 갈라서나 경아내사랑 2011/08/20 460
29 저는 3개월마다 할아버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해병건아 2010/12/30 501
28 2011년 보훈예산안을 보고 조금 뚜껑이 열리네요. 정민수 2010/09/28 1029
27 참전유공자 수당 매월 5만원 상향 - 청양군, 이달부.. 강석진 2010/09/28 805
26 독감·신종플루 다음 달부터 접종-천안,아산 강석진 2010/09/28 778
25 [인천·부천] 참전유공자 사망 때 내달부터 위로금.. 강석진 2010/09/28 739
24 김양 보훈처장 "6.25 유공자 수당 대폭인상 요구" 양은이파 2010/09/26 836
23 국사모 대표님과 회원여러분.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1 yore요레 2010/09/20 418
22 억울함을 호소할려고 합니다. 1 되게하라 2010/06/12 819
21 축하드립니다~ 되게하라 2010/06/12 439
20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원배(경기) 2010/06/11 371
19 이번에는 꼭 투표하세요. 이정호 2010/05/30 362
18 대표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회! 오수민 2010/05/21 391
17 발전을 기원합니다. 찬수쵝오 2010/05/20 336
16 [입법발의] 국가유공자 등 교통 할인비 국가ㆍ지자.. 김명일 2010/05/08 573
15 싸이월드 악플러 최대 10년 사용정지 김명일 2010/05/08 460
14 술먹다가 가산점때문에 술집에서 싸웠습니다. 정민Love 2010/04/26 598
13 람보2의 마지막장면이 공감가네요. 하수진 2010/04/26 404
12 드디어 안식처를 되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MC몽킹 2010/04/15 378
11 축하드립니다. 김명일 2010/05/10 3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