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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작성일 2010/04/25
조회: 12612     
잘못된 보상금 인상정책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

[단독] 보훈체계,보상금 체계개편 법시행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지 시행전 현 보상금 체계의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훈체계개편"법안이 2010년 7월에 통과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에게 상이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이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이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과거 2007년 12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처로 고통받는 영웅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별다른 제도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2010년 기준) 보상금은 2000년 7급이 신설되면서 즉시 개편되었어야 할 체제였다.

국가보훈처는 장애율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1~7급 등급별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 1급 1항은 장애율을 100%로 보아 지급율을 100%로 하고 있으며, 7급은 6급 2항의 1/3수준의 장애율임으로 6급2항의 1/3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 상이등급 7급은 2000년 신설당시 선진국의 보상수준인 10~15%장애율을 가진 경상이자의 등급을 반영했다."
" 7급은 1~6급과 달리 경상이자로 보상금, 연금이 아닌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보상금 현행체제 각종 수당 제외한 순수 장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60세 미만, 수당제외)

<2007년 보상금 체계>
1급 1항  1,757,000      보상금 100% 대비
1급 2항  1,693,000      약 97%
1급 3항  1,623,000      약 92%
2급        1,440,000      약 82%
3급        1,346,000      약 77%
4급        1,129,000      약 63%
5급          935,000      약 53%
6급 1항    853,000        약 49%
6급 2항    789,000        약 45%
7급          257,000      약 15%  

<2010년 보상금 체계>
1급 1항  2,077,000      보상금 100% 대비
1급 2항  1,959,000      약 97%
1급 3항  1,875,000      약 92%
2급        1,667,000      약 82%
3급        1,558,000      약 77%
4급        1,306,000      약 63%
5급        1,083,000      약 53%
6급 1항    988,000        약 49%
6급 2항    910,000        약 45%
7급          309,000      약 15%

7급의 보상금은 6급 2항의 약 1/3수준이며 1급의 15% 수준으로써 별 문제가 되지 않아보일수 있다. 1급부터 6급의 급수간 평균이 5%~10%남짓이다. 즉 국가보훈처의 주장대로라면 각 등급별 장애율 또한 5%~ 10% 차이로 판단할수 있다.

그러나 6급2항과 7급과는 무려 30% 차이가 나며 그간 모두가 우려한데로 타 급수와 7급의 보상금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 7급의 15% 장애율과 6급 2항의 45% 장애율 사이에 존재하는 16~44%의 장애율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것인가이다.

즉 44% 장애율과 15% 장애율을 가진 대상자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10년이란 기간동안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기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행정의 위법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7급의 15%의 장애를 가진 분이나, 7급의 44%장애를 가진 분이나 똑같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논리가 된것이다.

이것을 바로잡는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이등급구분표 제정당시 국가보훈처에서 구체적 근거없는 불법적인 누락과, 등급 하한 설정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단계적인 최소보상금 상한을 높여 장애율에 근거한 적정 보상금체계를 확립해야한다. 현재 기본연금, 부가연금 체계가 없어진 이상 7급의 보상금체계를 몇 개항으로 나누어 개편하는것이 옳을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면 개편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보상체계로 바꾸는것이다.

1급 100%~91%
2급  90%~81%
3급  80%~71%
4급 70%~ 61%
5급 60%~ 51%
6급 50%~ 41%
7급 40%~ 31%
8급 30%~ 21%
9급 20%~ 15%

급수별 노동력 상실율, 신체장애율을 반영하여 객관성있게 국가유공상이자의 행복추구권과 보상금액의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 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보상금 지급이 의학적인 장애율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각 등급별 임의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산정해 각 등급별 금액을 매년 시행령에 지정해놓은 것이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행복추구권과 관련 있는 실질적인 보상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헌법에 위배될 것이다.

그중 예를 하나 들어보자.
6급2항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7급 신설이전 상이등급구분표)
7급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7급 신설이후 상이등급 구분표)
7급을 신설하면서 6급에 해당되는 상이처를 슬그머니 7급으로 바꾸어 수만 수천분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권리박탈하였다.

현재 7급 상이군경의 수는 약 3만여명으로 이중 추간판탈출증 상이자는 약40%이다.

이중 상당수가 6급2항에 속하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받아 6급2항 보상의 1/3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보상을 받고 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시행령 제정과정이 근로복지공단의 1~14급의 신체장해등급표를 그대로 답습하여 6등급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결론은 1~14등급의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였으며 그 위법의 세월이 20년이 되어간다는것이다.

2000년 신설부터 7급 연금지급 형식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법했을수 있다.

또한 이런 기본보상금과, 부가보상금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이 합쳐져 단 하나의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것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더이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는것이다.

일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일반사회복지제도에 빌붙게 만드는 보훈행정은 한심하다 할정도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제라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만을 위한 보훈복지를 실천해야 할때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다. 국가보훈처는 인상률 5~7%의 생색내기 보상금인상의 환상을 하루빨리 벗어나 단계적으로 매년 보훈예산 및 보상금의 인상율을 높이도록 촉구하며 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현실화할것을 촉구한다.

보훈클럽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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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실
2010/06/22
좋은 지적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당한 대우들이 해소가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우리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토론과 공론화를 시켜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의 희생이 헛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사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딴지
2010/08/09
실질적 개혁을 하게 모든방법을 동원해야합니다. 현재 7급회원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아요 동참을 유도할 동기부여 방법을 모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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