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상담 카카오 오픈채팅 1:1 상담방 국사모 스토리채널 국사모 상담 옐로우 아이디 국사모 대표 카카오톡 국사모 티스토리 블로그 국사모 페이스북 페이지 국사모 트위터

 
자유게시판

법률 정책 제도개선
자유토론방

해우소

설문투표

회비납부,후원기부
우리은행 :
1005-881-866999
신한은행 :
100-026-265007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HOME > 열린커뮤니티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18/03/22
조회: 1001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중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군인, 경찰의 인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면 군인, 경찰의 권익이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국사모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68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0
3500
윗글 [공지] 국사모 회원 정리에 대한 안내와 기타 안내
아래글 [공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 국사모 정책공약 의견수렴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2 2014/03/03 4343
[공지] 국사모가 언론, 방송에 소개된 내용 정리 ! 2005/09/06 26124
[공지] 국사모 카카오서비스(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등) 사용 방.. 2011/11/12 9012
[2008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112 2007/03/04 21619
[공지] 회원정보를 필히 수정하여 주세요. 2010/06/09 3334
[공지]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운영지침, 게시판사용규정 2010/04/08 3308
[공지] 2007년 MBC Radio "손석희 시선집중" 가산점관련 대표 인.. 2010/04/08 6562
654 [공지] 국사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안내 2019/10/08 46
653 [공지] 국사모 '자문 법무법인' 서상수 대표 변호사 '의료분쟁조.. 2019/09/10 81
652 [공지]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사업에 관한 의견 2019/08/01 734
651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4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9/06/02 509
650 [공지] 2019년 보훈예산 현황 2019/01/03 1868
649 [공지] 2019년 보훈보상금 지급액 2018/12/11 5174
648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2018/11/23 555
647 [자매단체] CRPS환우회 MBC 실화탐사대 보도 2018/11/23 366
646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8/09/21 390
645 [공지] 인포센터 회원 홍보마당 등록안내 2014/02/27 8733
644 [공지] 국사모 회원가입후 준회원 등업처리에 대한 안내 2018/07/01 1125
643 [공지] 국사모와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2018/06/10 963
642 [채널A 보도자료] 나라의 아들인데…아프면 너의 아들 2018/06/10 438
641 [공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2018/06/05 489
640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8/06/03 459
639 [공지] 국사모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업무협약 2018/05/25 945
638 [공지] 6.25전쟁 참전유공자 선배님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2018/05/08 369
12345678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