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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판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24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102
23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76
22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7
21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47
20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96
19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18
18 [판례] 정신분열증 인정사례 2014/03/04 58
17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24
16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21
15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136
14 [판례] 추간판탈출증 기각 판례 2014/03/04 85
13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2014/03/04 105
12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83
11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7
10 [국사모칼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 2011/05/03 729
9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345
8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 2010/06/27 252
7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2010/06/27 627
6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2010/06/27 361
5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 2010/06/27 170
4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 2010/06/25 97
3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2010/06/25 77
2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 2010/06/25 71
1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 2010/06/2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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