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훈령  제        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⑧ 제3항 전단과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시행령”을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제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상이등급 판정”을 “상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다”를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를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보훈 소견서는 별지제6호 서식부터 별지제14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표 6에 의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2항 전단의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인정상이처 확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제1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눈의 장애	시력상이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칼라 안저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 필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 안저검사,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시야, 결손상이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귀의 장애	내이등, 청력상이	∙순음(기도 및 골도)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2회 이상 실시) ∙이명도 검사 결과지(3회 이상 실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측두골 CT 또는 MRI
	귓바퀴, 결손상이	∙상실 또는 변형부위 칼라사진
코의 장애	결손상이 비호흡 기능상이	∙외부 코 상실부위 칼라사진
입의 장애	치아상이, 저작 기능상이	∙섭취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섭취방법, 개구정도, 교합상태, 치아배열 등을 기재, 방사선 사진, CT 또는 MRI, 하악운동검사, 연하조영검사 또는 연하내시경검사결과 등 고려
	언어 기능상이	∙4종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학적 소견서), 자음정확도검사
	준용	∙연하장해 : 연하조영 또는 연하내시경검사 결과,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지 ∙미각상실 : 테스트페이퍼 및 각종약물검사 등 ∙성대마비 : 음성검사
흉터의 장애	흉터상이	∙흉터(머리·얼굴·목)부위를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 ∙전신흉터의 경우 무수정 칼라사진
신경계통 정신장애	신경계통	∙근전도·신경전도, 재활평가기록지, SCIM(척수손상 기능적평가), KMBI(수정바델지수), MMT(도수근력검사), ADL(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임상심리평가검사(지능지수, 기억력, 지남력, 사회성숙지수) 또는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FIM(독립기능평가), VAS(통증척도), MAS(강직정도평가) 결과, 뇌파검사, 실어증(K-WAB 검사),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지, 어지럼증장애척도, 전정질환일상생활수행척도, 실조증척도(SARA), 전정기능검사결과(청력검사포함) ※ 특수과 과목 장해가 있는 경우 해당 검사자료 포함
	뇌손상, 중추신경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의학적 검사, 뇌파검사
	말초신경병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결과, 단순방사선촬영(X-ray), 상·하지 칼라사진, MMT(도수근력검사)
	파킨슨병	∙호앤야척도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기록) ∙PET-CT 영상 및 영상판독결과지, 통합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구분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신경계통 정신장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환부 촬영 컬러사진, 적외선 체열검사,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검사 ∙X-ray, 골밀도검사,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삼상 골스캔
	정신계통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 (추가로)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뇌 영상자료
흉복부 장기	공통	∙장기 이식·적출·절제 등의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호흡기질환	∙흉부의 방사선사진 ∙폐기능 검사결과지(1회 검사시 3차례 실시) - FV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 ※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 가능
	심장질환	∙중재술, 우회술 등 수술기록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및 영상자료 ∙심장초음파,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결과, 약물(투석)기록 - 심근경색 진단인 경우 심근효소 혈액검사결과지 제출 - 우회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평가에서 제외
	신장질환	∙신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및 결과지(크레아티닌(Cr), 사구체여과율 등), 투석기록 ∙당뇨합병에 의한 신기능 손상의 경우 -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결과지 - 혈액 또는 복막투석 기록, 동정맥루 수술기록
	방광장애	∙요류역학검사 (요역동학검사 ), 수술기록지, 방광촬영술 * 실금의 경우 횟수 및 도뇨에 관한 횟수 및 약물처방내역 등 ∙장루, 요루, 방광루 상태 및 합병증의 확인이 가능한 사진 및 진료기록지
	폐암 등 악성종양	∙병기·전이·재발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항암치료기록, 호르몬주사 처방기록 등 의무기록, 영상자료 ∙침샘암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른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체간의 장애	척추 변형·기능상이	∙척추고정술, 추체간 유합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수술기록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이 가능한 척추의 X-ray 또는 CT ∙척추 변형 : 척추의 X-ray ∙근전도검사(감각신경전도와 운동신경전도 포함), MMT(도수근력검사) 결과지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자료
	그 밖의 체간골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변형 확인 가능한 컬러사진, 단순방사선촬영 등 영상자료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결손 및 기능상이	∙AMA방식의 ROM 검사, 근전도․신경전도(신경손상 있는 경우) 결과지 ∙다리(발가락) : 동요관절(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한 스트레스 방사선) ∙절단장애 : 단순방사선사진,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경우는 컬러사진 ∙뼈 및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또는 MRI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기록지
	변형 및 단축상이	∙단순방사선사진, 변형부위 칼라사진

[별표 6]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제12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진단 전문의의 전문과목
눈의 장애	시력장애 시야, 결손장애	안과 전문의
귀의 장애	내이등, 청력장애	이비인후과 전문의
	귓바퀴, 결손장애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코의 장애	결손장애 비호흡 기능장애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입의 장애	치아장애, 저작 기능장애	치과의사 전문의
	언어 기능장애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 언어재활사 또는 언어치료사 배치 필수
흉터의 장애	흉터장애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신경계통 정신장애	신경계통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뇌손상, 중추신경계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말초신경병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파킨슨병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계통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치매)
	실조·평형기능장애	신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흉복부 장기	호흡기질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심장질환	내과(순환기분과) , 흉부외과 전문의
	신장질환	내과(신장분과) 전문의
	방광장애	내과(신장분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폐암 등 악성종양	내과(혈액종양분과, 호흡기분과) 전문의
	그 외 장기	내과,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해당분야 전문의
체간의 장애	척추 변형·기능장애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체간골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결손 및 기능장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변형 및 단축장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국가보훈 (눈의 장애)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성별)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및 소 견
시력	년 월 일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시야	년 월 일		검사방법 동적[ ] 정적[ ]					검사기계 종류 수동[ ] 자동[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 우안( ) - 좌안( )
복시	년 월 일		양안복시시야(첨부필) 동적[ ] 정적[ ] Hess screen 검사(첨부필) 교대프리즘가림검사(첨부필) 복시 소견 - 우안( ) - 좌안( )
당뇨망막병증	년 월 일		증식성[ ], 비증식성[ ], 없음[ ]
			좌안[ ]		경도[ ] 경도-중등도[ ] 중등도[ ] 고도[ ]
			우안[ ]		경도[ ] 경도-중등도[ ] 중등도[ ] 고도[ ]
검사항목	이상유무 또는 간단한 소견을 기재			검사일		우 안				좌 안
	안구광학단층촬영(OCT)			년 월 일
	안저사진			년 월 일
	시유발전위검사(VEP)			년 월 일
	망막전위검사(ERG)			년 월 일
	* 검사소견 : 수술 등의 치료내역 등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국가보훈 (귀, 코, 입 장애)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성별)
공통	검 사 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 / MRI			년 월 일
	파노라마 사진			년 월 일
	기타검사			년 월 일
귀의장애	구분			검 사 일	우 측 귀	좌 측 귀
	순음청력검사 (공기전도)(2회)			년 월 일	dB	dB
				년 월 일	dB	dB
	순음청력검사 (골전도)(2회)			년 월 일	dB	dB
				년 월 일	dB	dB
	※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순음역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반복 검사를 시행하여 기재한다.
	청성뇌간반응검사			년 월 일	dB	dB
				년 월 일	dB	dB
	이명검사(3회)			년 월 일	Hz/dB	Hz/dB
				년 월 일	Hz/dB	Hz/dB
				년 월 일	Hz/dB	Hz/dB
	고막 소견
	귓바퀴 결손여부				전체의 ( )% 상실	전체의 ( )% 상실
코의 장애			※ 외부 코의 상실 정도 등에 대한 소견을 기재바랍니다.
입의장애	검사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자음 정확도 (2회)		년 월 일
			년 월 일
	하악운동검사		년 월 일
	치아상실		※ 상실된 치아 부위, 보철장착 등에 대한 소견을 기재바랍니다.
기타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

국가보훈 (흉터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성별)
※ (해당 부위에 ///// 표 하세요 < 노출된 흉터 > )
※ 머리, 얼굴, 목의 흉터는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눈썹, 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면상흉터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고, 선상흉터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며,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말합니다. ※ 선상흉터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흉터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의 넓이를 합산합니다. ※ 2개 이상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가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넓이 또는 길이를 합산합니다.
검사항목	검 사 명			검사일	검 사 결 과
	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MRI			년 월 일
	화상 등 흉터부위 무수정 컬러사진			년 월 일	※ 머리, 얼굴, 목의 흉터는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바랍니다.
흉터부위	수술이력							최종수술일
	상세내용 (부위, 길이, 크기, 넓이, 육안으로 확인여부 등)			※ 신체표면 정도(%), 부위, 길이, 크기, 넓이 등에 대해 상세한 소견을 기재바랍니다.
기타 의사소견		※ 구축 부위 운동기능 장애시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소견서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국가보훈 (신경계통 장애)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구분

검 사 일

검사결과

영상의학검사

년   월   일

[  ]뇌CT   [  ]뇌MRI   [  ]척수MRI   [  ]단순방사선

신경심리평가검사

년   월   일

임상치매척도

년   월   일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년   월   일

핵의학검사

(PET CT, SPECT)

년   월   일

뇌 양전자단층촬영

(FP-CIT PET)

년   월   일

뇌파검사
이상유무

년   월   일

[  ]있음      [  ]없음    [   ]시행하지 않음

근전도검사

년   월   일

신경전도검사

년   월   일

기타

년   월   일

보호자 관리 필요

[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간헐적인 관리 필요   [  ]관리 불필요

뇌전증

뇌전증 증후군명

[  ]있음      [  ]확실치 않음

적극적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응도

[  ]좋음    [  ]나쁨

발작 형태 및 횟수

발작형태

중증

(회/주/월)

경증

(회/주/월)

말초신경병

*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약증 정도 등 상세히 기재(근전도·신경전도, 상·하지 칼라사진, x-ray 등 첨부필)

파킨슨병

① 보행양상

②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③ 호엔야척도 점수

(H-Y stage)

단계

④ 통합파킨슨병척도 점수

(UPDRS)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	소 견	진단 기준	소 견		치료방법
① 피부색깔		⑦ 관절운동범위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
② 피부온도		⑧ 손발톱의 변화			척수신경자극술[ ]
③ 부종		⑨ 모발의 변화			대뇌운동피질자극술[ ]
④ 피부상태		⑩ 이영양성골변화 ,골다공증			말초신경자극술[ ]
⑤ 피부의탄력		⑪ 3상골스캔			신경파괴술[ ]
⑥ 연부조직위축여부 및 정도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가보훈 (정신 장애)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구분	검사일	검사결과
	임상심리평가검사
	간편정신평가척도 (BPRS)
	총괄기능평가척도 (GAF)
	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ADL)
	뇌영상검사 (CT,MRI, PET)
	보호자 관리 필요	[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간헐적인 관리 필요 [ ]관리 불필요
치료 내용	* 입원, 투약, 치료명 및 치료기간 등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임상 소견	* 치료, 면담, 검사에 대한 임상소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서식]

국가보훈 (흉복부장기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심장	검사/수술/시술			검 사 일	결과 및 소견
	X-RAY / CT / MRI			년 월 일
	심혈관조영술			년 월 일
	관상동맥우회술			년 월 일
	관상동맥중재술			년 월 일
	심장초음파검사			년 월 일
	운동부하검사			년 월 일
	심전도검사			년 월 일
	핵의학검사(SPECT)			년 월 일
	심근효소검사			년 월 일	Troponin-I / CK-MB
	심근분획혈류예비력(FFR)			년 월 일
호흡기 (폐)	X-RAY / CT / MRI			년 월 일
	폐기능 검사 (*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노력성폐활량(FVC)
				년 월 일
				기관지 확장제 투여여부	투여[ ] 미투여[ ] (미투여 사유: )
	수술 내용			수술명 ( ), 수술일 ( ) 수술소견( )
	기타 소견			* 호흡곤란, 현훈, 청색증 하지, 전신부종 증상 등 기재
신장 (당뇨병 포함)	검사항목			검사일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실시)		결과 및 소견
	혈중 크레아티닌			년 월 일		( ) mg/dl
				년 월 일		( ) mg/dl
	알부민/ 크레아티닌비			년 월 일
				년 월 일
	단백뇨 또는 알부민뇨			년 월 일
				년 월 일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년 월 일		( ) ml/min
				년 월 일		( ) ml/min
	투석	복막투석 ( ) 혈액투석 ( )			최초투석일		년 월 일
					투석횟수		주( )회 시행
	신장 이식				년 월 일(부위: )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국가보훈 (체간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검 사 명			검사일	검 사 결 과
	단순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MRI			년 월 일
	근전도, 신경전도			년 월 일
	도수근력검사 (MMT)			년 월 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 점수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척추의장해	기능	-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 : [ ]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 [ ] -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추체간 유합술 : [ ] -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삽입술 : [ ] - 척추불안정증 여부 및 부위 : [ ]					변형	-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 [부위: , 정도 : %] [후만: 도, 측만 : 도] - 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 척추관 침범 골절 등 후 보존적 치료여부 : [ ] - 천추골의 변형 잔존여부 [ ] - 추체외 골절의 부위 : [ ]
	척추 신경근	- 척추신경근 장해의 운동단위 및 번호 : [ ] - 신경근 압박소견 유무 : [ ] - 근전도검사, 특수검사(CT, MRI)에서 신경증상 유무 : [ ]
척추 수술 (고정술, 골유합술, 디스크제거술 등)			수술명 ( ), 수술일 ( ) 수술소견 ( )
기타 의사소견			* 배변 또는 배뇨 장애, 외관상 기형여부, 수술치료 내역 등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국가보훈 (팔, 다리 장애)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검 사 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MRI	년 월 일
	근전도	년 월 일
	기타검사	년 월 일
	관절운동범위검사 □ 수동 □ 능동 (A.M.A식)	년 월 일	* 운동범위검사 소견 등을 기재하고, 검사결과지는 첨부 필수
			※ 능동운동범위검사 시 측정 근거 및 사유를 기재
관절 동요정도 (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		[ ]엉덩이 [ ]무릎 [ ]발목 건측(□좌/□우) [ ]유 [ ]무 환측(□좌/□우) [ ]유 [ ]무			다리 관절 퇴행성 변화 (방사선 확인)		□좌 [ ]유 [ ]무 □우 [ ]유 [ ]무
인공골두,인공관절 삽입상태 및 관절부위		수술일자( ) 수 술 명( ) 수술소견( )			단축 정도		[ ]팔 [ ]다리 □좌 □우 ( )㎝
절단 및 상실에 대한 소견					가관절 형성상태
고정장구 장착 필요 여부		[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 [ ]노동시 필요 [ ]필요 없음			부정유합, 장관골 기형 여부		부위 : 변형 : 도
기타 의사소견		* 신경마비, 근위축, 보조기 여부, 수술내역 등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보훈 (악성종양)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장애상태( 년 월 일 현재) ※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일반상태		ECOG 0				ECOG 1			ECOG 2			ECOG 3		ECOG 4
치료내용	수술	[ ]유 [ ]무						수 술 일				년 월 일
		수 술 명										[ ]근치적 [ ]고식적
	항암 화학 요법	항암제명			치료기간							반 응
												[ ]CR [ ]PR [ ]SD [ ]PD
												[ ]CR [ ]PR [ ]SD [ ]PD
												[ ]CR [ ]PR [ ]SD [ ]PD
	방사선 요법	치료기간:									반응: [ ]CR [ ]PR [ ]SD [ ]PD
		치료기간:									반응: [ ]CR [ ]PR [ ]SD [ ]PD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일			검사 결과
	내시경검사			년 월 일
	조직검사			년 월 일
	컴퓨터단층촬영(CT)			년 월 일
	자기공명영상(MRI)			년 월 일
	핵의학검사(PET)			년 월 일
	뼈스캔검사(Bone scan)			년 월 일
	기타 검사			년 월 일
기타 의사소견		* 병기(TNM·제한·확장), 전이부위 등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최근 3개월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① ∼ ⑥ (생 략)	제4조(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⑧ 제3항 전단과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① (생 략)	제7조(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시행규칙(제7조의2는 제외한다)----------.
제8조(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 ① ∼ ④ (생 략)	제8조(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①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재 내용과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제12조(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① ------------ 상이등급 ------------------------------------------------------------------------------------------------------------------------------------------------.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청장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다.	② ----------------------------------------------------------------------------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③ ------------------------------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보훈 소견서는 별지제6호 서식부터 별지제14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표 6에 의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2항 전단의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인정상이처 확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