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ㅁ 답변내용

● 공문서에 의하여 상이등급기준 미달사유 및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실시 후 상이등급판정 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문서로 상이등급기준 미달사유 및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