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등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단체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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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신청인)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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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정 관 1부

  - 부속서류

    • 재산목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시설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당해 연도 및 차기년도) 각1부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설립취지서 각1부

    • 임원명단 및 이력서, 취임승낙서 각1부

      * 사단법인인 경우 회원명부 1부

○ 주요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및 사업추진 능력

  - 다른 법인과의 상충여부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민법｣ 제32조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