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의등급을 계속 하향조정하는 원인?

국가유공자 상의등급을 계속 하향조정하는 원인?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상의등급을 계속 하향조정하는 원인?

김영건 3 4,517 2020.02.01 02: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수고하십니다.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만 상의등급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원인과 이유가 뭔가요?
즉, 폐암환자일경우 당초 3급으로 알었습니다만 금번 검사를 받으면서 알게되엇습니다 6급1항이라고 하던군요
또한 6급2항 심혈관 환자는 7급으로 하향했다고 하고요
대부분환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태가 점점 나뻐지고 잇는데 좀더 도와줄생각은 않하고 급수를 깍는것은 금전문제 같다고 판단 되는군요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정치꾼들의 농간인인지 모르겟군요
최종 수정일자가 2016년 2월이면 박근혜정부시절이지 않이나요?  별로 잘한것도 없으면서 뒤에선 이런짓을 하였군요
두얼굴을 한 사람들을 믿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것이 있나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심신청을하면 전부들 등급수를 깍아 내린다고하니 말이되는일인지요?
아퍼도 제데로 치료도 않해주면서 무성의한 보훈병원 운영하는것보면 빨리 죽기를 바라는병원같은데 말입니다.
어덯게 대응하여하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7급살리기 2020.02.04 14:08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각 부처의 예산을 5~10%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보훈처 내부적으로도 관련 상임위에서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중 어느 부분에서 일정량 삭감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매년 몇 %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액은 시켜줘야 하고, 예산은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등급간 유공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yore요레 2020.02.05 17:25
백퍼 공감합니다.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정실 2020.02.14 13:43
제가 경험한 것을 보시면
2012년도 7월부터 신법이 생긴 뒤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전에는 상이처가 아프고 다른 추가 상이처가 생긴다면
앞에서 받은 상이급수가 변동이 없었고, 추가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이 되시면
종합 판정을 했습니다.
신법이 생긴 뒤로는 앞에서 받은 상이등급 급수를 다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심사를 하시고, 또 추가 상이처를 심사하여 . 앞에 것을 비공상이면 추가 상이처도 비공상으로
심사를 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상이급수를 받았다 할 찌라도 다시 앞의 상이처와 추가 상이처 두개를 심사를 하겠끔 되었습니다.
상이등급 심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 받은 상이처가 떨어져서 등급 미달이 되시고 추가 상이처가 7급을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신법입니다.
지금 구법이라고 할찌라도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무조건 신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구법에 있는 고령수당이, 신법에는 없고, 대신에 가족수당으로 바뀌어 버렸구요
가족수당도 자녀들은 만18세 까지이구요, 아내는 계속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구법에서는 만65세가 아닌 경우 고령 수당도, 없습니다.
구법 신법, 참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30대나 40대 50대인 경우 같은 급수를 받았다 할찌라도, 신법이냐, 아니면 구법이냐
따라서 차별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신분 구법입니다.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691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5479 1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6 영진 03.28 263 0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170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민수짱 03.27 152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157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198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303 0
20039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3.23 268 0
20038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댓글+1 감귤러 03.23 427 0
20037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3월19일 화요일) 댓글+5 둥굴게둥굴게 03.19 907 0
20036 고기철 “출산·양육 환경 혁신...출산유공자 예우 법 제정” 댓글+8 민수짱 03.06 1089 0
20035 보훈병원에 전공의 10명도 안 남았다…'유공자 치료' 차질 우려 민수짱 03.06 497 0
20034 선배님들은 치과도 보훈병원으로 가시나요 ? 댓글+7 이노 03.03 1318 0
20033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댓글+5 영진 03.02 1127 0
20032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 민수짱 02.23 373 0
20031 보훈병원·의대생도 '가세'…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 민수짱 02.21 718 0
20030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댓글+1 민수짱 02.18 654 0
20029 국군복지단 미추홀마트.....하...운영방식 참.... 댓글+1 coreadj 02.17 998 1
20028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질문이 있습니다. coreadj 02.17 728 0
20027 송재호 “보훈특례 국가에 반납해 국비 확대 추진” 댓글+1 민수짱 02.13 1029 0
2002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댓글+4 민수짱 02.08 906 0
20025 대전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최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댓글+5 민수짱 02.07 103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