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자유게시판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민수짱 2 1,759 2020.09.22 13: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출처 MBC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16998_32633.html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입력 2020-09-22 09:51 | 수정 2020-09-22 09:510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라면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지난 2007년에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A씨의 아버지가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재작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mments

정실 2020.09.22 13:44
당연한 것이고
가짜 유공자 받은 보훈금도 돌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자녀 혜택도 모두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를 욕 먹게 하네요
참으로 ....한 탄 스렵습니다.
너구리 2020.09.22 14:41
남쪽나라에 가짜유공자 많지않나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6917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5486 1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0 영진 03.28 443 1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181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민수짱 03.27 159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162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200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308 0
20039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3.23 273 0
20038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댓글+1 감귤러 03.23 444 0
20037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3월19일 화요일) 댓글+5 둥굴게둥굴게 03.19 915 0
20036 고기철 “출산·양육 환경 혁신...출산유공자 예우 법 제정” 댓글+8 민수짱 03.06 1093 0
20035 보훈병원에 전공의 10명도 안 남았다…'유공자 치료' 차질 우려 민수짱 03.06 498 0
20034 선배님들은 치과도 보훈병원으로 가시나요 ? 댓글+7 이노 03.03 1326 0
20033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댓글+5 영진 03.02 1130 0
20032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 민수짱 02.23 374 0
20031 보훈병원·의대생도 '가세'…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 민수짱 02.21 718 0
20030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댓글+1 민수짱 02.18 655 0
20029 국군복지단 미추홀마트.....하...운영방식 참.... 댓글+1 coreadj 02.17 999 1
20028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질문이 있습니다. coreadj 02.17 731 0
20027 송재호 “보훈특례 국가에 반납해 국비 확대 추진” 댓글+1 민수짱 02.13 1031 0
2002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댓글+4 민수짱 02.08 907 0
20025 대전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최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댓글+5 민수짱 02.07 103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