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자유게시판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민수짱 0 1,476 2021.09.19 10: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쿠키뉴스 `21.9.16.)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언론에 보도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은 ‘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환수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어 ‘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1심 결과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보훈요양원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차별화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상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6908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5473 1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 영진 16:26 85 0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153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민수짱 03.27 141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145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197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292 0
20039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3.23 262 0
20038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댓글+1 감귤러 03.23 416 0
20037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3월19일 화요일) 댓글+5 둥굴게둥굴게 03.19 901 0
20036 고기철 “출산·양육 환경 혁신...출산유공자 예우 법 제정” 댓글+8 민수짱 03.06 1088 0
20035 보훈병원에 전공의 10명도 안 남았다…'유공자 치료' 차질 우려 민수짱 03.06 495 0
20034 선배님들은 치과도 보훈병원으로 가시나요 ? 댓글+7 이노 03.03 1317 0
20033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댓글+5 영진 03.02 1126 0
20032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 민수짱 02.23 372 0
20031 보훈병원·의대생도 '가세'…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 민수짱 02.21 716 0
20030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댓글+1 민수짱 02.18 652 0
20029 국군복지단 미추홀마트.....하...운영방식 참.... 댓글+1 coreadj 02.17 997 1
20028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질문이 있습니다. coreadj 02.17 726 0
20027 송재호 “보훈특례 국가에 반납해 국비 확대 추진” 댓글+1 민수짱 02.13 1028 0
2002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댓글+4 민수짱 02.08 905 0
20025 대전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최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댓글+5 민수짱 02.07 1033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