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자유게시판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수짱 0 1,479 2021.09.24 10: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박윤주 에디터 작성 2021.09.23 11:52

법원이 37년 동안 근무하다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전직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1977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04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보행장애 등이 생기며 뇌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병에 걸린 뒤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해왔지만 지난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지며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80년대에 화재 현장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병이 생겼다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A 씨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해병대 출신으로 공무원 임용 때까지 매우 건강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원인도 없는 만큼 해당 질환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장시간 노출돼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구보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소뇌위축증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과 유해물질 흡입 등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376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56 2023 보훈 취업박람회 참가신청 (~9.1 18:00) 민수짱 2023.08.10 960 0
19855 보훈단체 명의로 1300억원 ‘특혜 군납’…식자재 업자 구속 기소 민수짱 2023.08.02 773 1
19854 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민수짱 2023.08.02 891 0
19853 평창 마트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광천선굴 관람료 30%감면 댓글+2 민수짱 2023.08.01 1074 0
19852 폭염에 1인시위하는 제2연평해전 유족 "특진했지만 연금은 그대로" 댓글+1 민수짱 2023.08.01 766 0
19851 “얼굴이 전혀 다른데?”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 잇따르자… 민수짱 2023.07.31 1310 0
19850 [판례로 보는 세상] 과거 군복무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영진 2023.07.29 789 0
19849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댓글+9 영진 2023.07.29 2141 0
19848 김종민 의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훈병원 설치 추진 댓글+7 민수짱 2023.07.23 1861 0
19847 박민식 장관 페이스북, 故 채수근 상병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댓글+1 민수짱 2023.07.21 872 0
19846 보훈보상 지원대상 지하철 이용 못합니다. 댓글+6 석사정 2023.07.21 2045 0
19845 광명시가 보훈수당 10만원을 보내왔어요 댓글+9 이명진 2023.07.20 1958 0
19844 해병대 "순직대원 명복 빌며 유족에 사과…사고 경위 조사중" 댓글+2 민수짱 2023.07.20 521 0
19843 공상군경 7급입니다 내년연금.... 댓글+8 밤밤안개 2023.07.18 3874 0
19842 보훈단체가 꽉 쥔 대전 4곳 주차장 운영권… 수익금 정산·운용 ‘불투명’ 민수짱 2023.07.18 795 0
19841 보훈보상대상자에 주거·교통·문화 지원 늘린다 댓글+2 민수짱 2023.07.18 1517 0
19840 "김 사장, 이참에 에어컨 바꿔봐"…16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민수짱 2023.07.15 1013 0
19839 [만물상]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 민수짱 2023.07.15 636 0
19838 상이7급 배우자 보상금 승계 관련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한 보훈부 답변 댓글+4 으니또유니 2023.07.14 1887 3
19837 [안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댓글+2 yore요레 2023.07.13 766 0
19836 LH, 2023년 신입사원 230명 공개 채용 댓글+1 민수짱 2023.07.12 114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