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획-下] '고삐 풀린' 국가보훈처 산하 공기업들⋯존재 이유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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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획-下] '고삐 풀린' 국가보훈처 산하 공기업들⋯존재 이유 망각(?)

민수짱 0 483 06.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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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획-下] '고삐 풀린' 국가보훈처 산하 공기업들⋯존재 이유 망각(?)
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06-26 07:02
 
보훈병원·독립기념관, 연간 4000억원 가까운 예산 투입⋯방만 행태 끊이지 않아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처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에는 해마다 5~6조원 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주된 역할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 일컫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운영 원천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예산 관리부터 산하 기관 관리·감독까지 여러 방면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편집자주>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과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은 불법적인 수의계약 의혹, 예산의 부정 사용, 경영평가 조작, 용역 대금 이중 지급 후 직원이 반환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공단은 국가보훈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유공자 가족, 경찰, 군인 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한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보훈공단과 독립기념관은 해마다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는다. 두 기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1조731억원을 사용했으며, 올해 보조금은 3489억원이다. 보훈 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관광개발도 3년간 정부로부터 1조346억원에 달하는 위탁지원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들은 각종 불법 의혹과 부적정한 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전반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보훈공단이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약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보훈복지타운 관리비 유용 의혹,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의 행태를 지적받기도 했다. 이어 공단은 경영평가 조작, 의사 및 직원채용 청탁 의혹과 임원 선임 절차 무시 등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받았다.
 
보훈공단 산하 각 지역에 위치한 보훈병원의 경우 이같은 문제가 최근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보훈병원(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이 종합감사(내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지적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108건) 대비 15건 늘었다.
 
보훈처가 실시한 보훈병원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병원 한 곳에서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입찰 계약의 60%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230억원으로 전체의 51% 수준이었다.
 
심지어 B병원의 경우 빈번하게 구매가 이뤄지는 물품임에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비단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계약을 맺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평가하진 않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작은 규모 계약은 효율성을 감안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공공기업은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의 갑질과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례로 보훈공단 산하 일부 보훈병원의 경우엔 사업자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적받기도 했다.
 
수의계약과 부적정한 비용 사용의 문제 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데 대해 국가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업은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더 중요한 조직”이라며 “민간 기업이 아닌 보훈처나 산하 공공기관들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view/202206241755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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