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2곳이 수원 현충탑 공영주차장 위탁운영…'3년 수익금 0원'

보훈단체 2곳이 수원 현충탑 공영주차장 위탁운영…'3년 수익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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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2곳이 수원 현충탑 공영주차장 위탁운영…'3년 수익금 0원'

민수짱 0 594 2022.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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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2곳이 수원 현충탑 공영주차장 위탁운영…'3년 수익금 0원'
보훈단체 2곳에 십수년째 위탁운영…'정산관리 부실'
사정희 수원시의원 "사실상 사유화…공공성 확보해야"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2-11-27 11:30 송고 | 2022-11-27 11:32

경기 수원시가 인계동 예술공원 내 현충탑 주차장 운영을 십수년 간 특정 보훈단체에 맡겨놓고 부실한 정산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9년 수원시의회에서 현충탑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운영 수익금에 대한 세외수입 처리 방침을 세웠으나, 이후 시가 세수로 확보한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27일 사정희 수원시의원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과는 지난 2005년부터 A·B 보훈단체에 현충탑 시설 관리 및 부설주차장(146면) 운영을 맡겨왔다.

시는 현충탑이 지닌 의미 등을 고려해 특정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해왔으나 2019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분명한 회계처리 등을 지적 받았다.

이에 시는 2019년 말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 선정 방식을 바꾸고, 주차장 위탁대행료를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납부받기로 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3년 단위 계약 공모에서도 A·B 보훈단체가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후로도 시의 수익금 정산 관리는 졸속으로 이뤄졌다.

이 보훈단체는 웨딩업체·공유자동차 업체 등에 별도 계약서 없이 공영 주차장 사용을 허가했고, 사용료 징수 역시 현금과 카드를 병행했다.

이로인해 시는 정확한 수익금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훈단체는 1년에 한 차례씩 정산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했는데, 수익 및 손실 금액은 '제로'에 맞춰져 있었다.

실제 보훈단체가 시에 제출한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차장 운영 수입액은 2억9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위탁대행료, 인건비, 수선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하고 난 수익금은 '0원'이었다.

사정희 수원시의원은 "보훈단체는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시에는 낼 돈(세외수입)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유화된 것이다.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달 또 다시 A보훈단체와 향후 3년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만큼, 주차시설 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도시공사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수입지출 정산을 연말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 시정하도록 하겠다. 수원도시공사로의 관리 일원화 문제는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공영주차장 896곳, 노상주차장 4곳, 현충탑 주차장 1곳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896곳은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4곳은 입찰을 통한 위탁운영 중이다. 현충탑 주차장만 유일하게 시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한다.

sun0701@news1.kr

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87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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