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각 보훈단체 지원금 격차, 1000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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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각 보훈단체 지원금 격차, 1000배 넘는다?

민수짱 0 574 1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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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각 보훈단체 지원금 격차, 1000배 넘는다?
기자명 박정우 기자  입력 2023.11.21 08:21  호수 1543 지면 35면

보훈기념사업단체, 192개 중 93개 단체 보조금 수령 없었다
국가보훈부 “양 의원실, 성격 다른 보조금 단순 비교한 결론”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국가보훈부의 각종 보훈기념사업단체 지원 보조금에 편중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부의 지원 보조금을 받는 상위 10개 단체가 하위 10개 단체에 비해 1000배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의 등록된 단체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아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했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된 경우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각종 보훈기념사업단체 지원 보조금에 편중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들 단체의 실제 활동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아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각종 보훈기념사업단체는 총 1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9개 단체가 총 536억4042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93개 단체는 보조금 수령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가장 보조금을 많이 수령한 단체는 총 99억3600만 원을 수령했다.

2위는 약 89억7951만 원, 3위는 83억3644만 원, 4위는 57억9502만 원, 5위는 55억9988만 원 등이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각종 보훈단체는 총 192개다. 하지만 편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관리가 촉구되고 있다.

상위 10개 단체, 464억 원, 하위 10개 단체, 3800만 원

앞선 99개 단체는 한 차례 이상 지원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상위 10개 단체가 총 464억8467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에 비해 하위 10개 단체는 총 3805만1070원을 수령했다. 이에 상위 10개 단체가 하위 10개 단체 보조금의 1000배 이상 지급받은 셈이 된 것이다.

93개 단체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이 전혀 없었고, 2020년에는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단체 중 한 단체가 보조금 25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훈부가 전액 환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아울러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보훈단체 일부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때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라며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실태 부실이 지적받은 바 있다.

양 의원은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부의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이 특정 보훈단체에 편중되는 현상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지금 당장 보훈단체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설립된 단체이고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보훈단체로 등록한 것인데,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이나 지원정책 수립 등이 없었던 것은 국가보훈부가 말로만 보훈을 외쳤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진짜 보훈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 “보조금, 전혀 다른 내역 비교한 것”

국가보훈부는 일요서울 취재진의 ‘양정숙 의원실의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서면 답변을 보내 왔다.

취재진의 ‘없는 번호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질의에 “양정숙 의원실 질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보훈공법단체가 아닌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법인이 연락처가 없는 전화번호로 확인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적받은 관리실태 부실에 대한 보훈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부처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소관 법인 정보 현행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적받은 ‘1000배 이상 차이나는 보조금 추이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에 “‘국가관리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리운영비 보조금과 정부기념일 계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사업회에 대한 행사비 일부 보조금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다른 내역이다”라고 반박했다.

국가관리기념관은 ‘백범기념관(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관(안중근의사숭모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현재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지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관리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리운영비 보조금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9월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이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국가보훈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상자회 운전원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1056만 원을 회원들이 횡령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밖에 본 단체와 관련한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지원과 관련해 계속 잡음이 들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명확하게 보조금 성격에 대한 설명과 취지 나아가 확실한 관리·점검을 이뤄내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정우 기자 poem@ilyoseoul.co.kr

출처 일요서울 :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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