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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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수짱 1 1,203 04.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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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안석 기자

입력 2024-04-15 23:35
업데이트 2024-04-15 23:35

인적쇄신 고심 깊어진 尹

朴 ‘檢출신·낙선 보은’ 비판은 부담
비서실장은 원희룡·정진석·김한길
이재명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나”
법률수석, 공직기강·반부패 맡을 듯

연합뉴스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의 교체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후임 정무수석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 출신 가운데 정무수석을 물색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재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장관의 ‘용산 합류’를 검토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주도하며 초대 보훈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초 경기 분당을 출마를 타진했지만 여당 내 ‘교통정리’로 대표적 험지인 서울 강서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낙선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 밖에 다른 정무수석 후보군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참모 가운데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한 교체를 우선 확정하고 사회수석 등의 교체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의 상징성이 큰 비서실장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야당의 공세에 따른 민심 악화가 우려되면서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후보군이 검찰 출신으로 지적되는 점 등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 전 장관의 비서실장 발탁설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과 함께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체할 가칭 ‘법률수석’이나 특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사정 기능을 뺀 공직 기강과 법률, 반부패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앞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제2부속실도 신설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안석 기자
2024-04-16 4면

출처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4/16/20240416004007?wlog_tag3=naver


Comments

Battys 04.16 12:11
민심 운운하며, 법치가 아닌 '법률주의 정치'를 위해 법률 수석 같은 직책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또 한명의 법 기술자로 권력을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법의 집행에 불공정이나 차별은 없는지 더 이상은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제 식민 시대, 군부 독재 시대에나 존재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왜 만든다는 걸까요?그렇게도 철학적이며 합리적이었던 독일 제국도 ,'성문법 만능주의 = 법률 만능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100년 전의 그 나치 독일이 되었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의는 아니다'라는 것은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운운하는 현정부에 대해 '부도덕, 비윤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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