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자유게시판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민수짱 0 2,204 2024.10.12 09: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서동균 기자
작성 2024.10.10 21:04
수정 2024.10.10 22:03

<앵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 유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또 본인이나 유족이 심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다 보니 매년 수백 건씩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4월, 의정부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고 차 모 경사는 주취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주취인에게 폭언을 듣던 차 경사는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생겼다고 진단했지만,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차 모 경사 유족 (국가 유공자) : 위험 직무 업무가 아니었다고요. 경찰이랑 소방은 칼이나 자동차에 치이지 않으면, 한국 안 살려 그랬죠. 이민 가려고 다 준비했었어요.]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3년 만에 유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군을 제대한 이 모 씨도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다 보훈부에 국가 유공자를 신청했습니다.

사격 훈련이 원인이라는 전문의 진단이 있었지만 보훈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 씨도 4년 소송 끝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 씨/국가 유공자 : 입증 책임이라는 게 온전히 본인한테 있거든요. 근데 군 생활만 열심히 하는 보통의 군인이 관련 자료를 다 준비하는 군인이 없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유공자 인정 소송은 1천200여 건, 매년 수백 건씩 소송이 이어지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소송을 통해 국가 유공을 인정받은 건 52건에 불과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나 소송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본인과 유족에게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혁 의원/국회 정무위 : 전문적인 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현장에서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보훈부는 유공자로 인정된 소송 사례를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보훈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조창현·양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최재영)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952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2466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2470 1
20365 국가유공자 고령 나이가? 댓글+1 정직 09.13 497 1
20364 이석규 애국지사 100번째 생일…보훈부 장관 큰절 올리며 축하 댓글+1 민수짱 09.10 398 1
20363 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 "후유의증 질병수당, 유족 승계 가능해야" 민수짱 09.10 277 0
20362 있으나 마나한 긴급자금지원제도 댓글+4 은은아빠 09.08 827 2
20361 김진태 지사, 보훈부에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건의… 보훈부 장관 "적극 공감" 민수짱 09.07 574 0
20360 참전유공수당 45만원,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겐 한 푼도 안줘서야… 댓글+1 민수짱 09.04 675 1
20359 권오을 장관 “메달 따면 연금에 보훈 혜택 검토…올림픽 수상도 보훈대상 될 수도” 댓글+18 민수짱 09.04 1571 0
20358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하라' 민수짱 09.04 442 0
20357 대통령이 직접 예산 토론? 28년만에 처음 봐...낭비성 예산 5조원 살렸다 댓글+2 민수짱 09.04 847 1
20356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 업무협약 민수짱 09.04 304 0
20355 상이 7급 구법 국가유공자분들께 건의합니다. 댓글+1 국민이국가이다 09.03 1072 2
20354 [독자제보 ➁] 6·25 참전 고통은 사실인데...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민수짱 09.02 323 0
20353 보훈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안부 '현관 문열림'으로 확인한다 댓글+1 민수짱 08.30 771 1
20352 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댓글+27 용된미꾸라지 08.29 2347 1
20351 [李정부 첫 예산]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기에 집중, 보훈예산은? 민수짱 08.29 646 1
20350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에 경고 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해야" 댓글+1 민수짱 08.28 400 1
20349 이번주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올텐데~~ 궁금하네요. 댓글+1 기갑전설 08.25 1540 2
20348 [단독] 독립유공자 후손 5대까지 보훈 급여금 승계 추진 댓글+4 민수짱 08.21 1415 1
20347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 요청 민수짱 08.21 413 3
20346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 많이 하시는 지요? 댓글+22 단가슴 08.18 2238 2
20345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생각 댓글+3 건강지킴은건강할때 08.18 739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