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에서 안보·보훈 설전 오가…‘기본부터’ VS ‘정부부터’
기자명 박건 기자  입력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보·보훈 대응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14일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경기도의 병무담당 공무원 266명 중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인 점을 언급하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경기도의 전시임무교육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교육은 전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일 때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 중에 병무 관련해서 협조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는 것으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가 참전유공자 생존자가 제일 많은데 광역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제주 25만 원, 서울 15만 원, 광주 10만 원에 비해 도는 3만3천 원"이라며 "보훈대상자들에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얘기를 하나, 기본부터 지켜라"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애초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취임 이후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53%를 인상했고, 내년에는 50%를 인상한다"며 "기본 베이스가 낮았던 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안보를 해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며 "왜 무인기가 날라다니고 어제 북한에서 그런(포병부대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발표가 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데 그 말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취소해야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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