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자유게시판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민수짱 0 3,099 2024.10.24 13: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보훈대상자 보청기 구입비는 전체 예산의 단 13%...나머지 보훈병원 수익으로 전용
기사승인 2024-10-22 16:37:17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훈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매년 보청기 구입비(재료비)로 국비 예산의 단 13%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87%는 보훈병원이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병원은 보청기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공수(노동시간)를 부풀려 산정해 왔으며, 실제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는 시간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청기 지원사업에 과다한 노무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청기 예산은 국가를 위해 청각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인데, 그 예산이 실제로 보훈대상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이 보훈병원의 운영비로 흘러간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보훈부가 이러한 부정적인 행태를 감독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보훈병원은 또한 과도하게 높은 경비와 간접노무비 요율을 적용해왔다. 일반적인 공사나 서비스와 비교해볼 때도 지나치게 높은 23.07%의 간접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실제로 필요한 비용 대비 지나친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은 보청기 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산이 병원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부와 보훈병원이 적용한 기준공수와 예산 사용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출처 쿠키뉴스 :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22018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1843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2119 1
20353 보훈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안부 '현관 문열림'으로 확인한다 댓글+1 민수짱 08.30 367 1
20352 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댓글+7 용된미꾸라지 08.29 776 1
20351 [李정부 첫 예산]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기에 집중, 보훈예산은? 민수짱 08.29 429 1
20350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에 경고 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해야" 댓글+1 민수짱 08.28 299 1
20349 이번주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올텐데~~ 궁금하네요. 댓글+1 기갑전설 08.25 1324 2
20348 [단독] 독립유공자 후손 5대까지 보훈 급여금 승계 추진 댓글+4 민수짱 08.21 1139 1
20347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 요청 민수짱 08.21 356 3
20346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 많이 하시는 지요? 댓글+16 단가슴 08.18 1559 2
20345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생각 댓글+3 건강지킴은건강할때 08.18 653 1
20344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 심각…정확한 실태 파악·차별화 정책 시급 민수짱 08.15 395 0
20343 이재명 대통령 대선 보훈공약 지키겠죠? 댓글+8 방갑습니다 08.14 2452 2
2034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늘어...과태료 부과하는 조례 없어 지자체는 ‘난감’ 댓글+5 민수짱 08.13 971 2
20341 잊혀진 참전용사들…“일본서도, 한국서도 소외” 민수짱 08.13 269 0
20340 국가유공자 7급 보훈 급여 현실화 및 즉각적 개선 요구 댓글+5 건강지킴은건강할때 08.12 2156 10
20339 “민생지원금도 15만원인데”…참전유공자 예우 놓고 정무위 시끌, 왜? 민수짱 08.08 949 0
20338 [단독] "국방비 'GDP 5%'…보훈예산·민군R&D 등 합산" 민수짱 08.08 919 0
20337 장애인 버스 지원 안내 댓글+3 영진 08.06 978 0
20336 [JTBC 단독] 김 일병 사망 당시…현장 지휘관은 차에 남아 '게임' 민수짱 08.05 437 0
20335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작성자 : 윤예자 제안… 댓글+2 젓은낙옆 08.03 760 3
20334 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제정 서둘러야…예산 1%는 보훈예산으로” 댓글+2 민수짱 08.01 1168 1
20333 서울 지자체 중 9곳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지원금 민수짱 07.30 44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