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확대, 참전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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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확대, 참전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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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장병 급식비 1일 1만3000원→1만4000원으로 인상
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인상

김동하 기자
입력 2025.12.31. 11:11
업데이트 2025.12.31. 11:14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000원(1인 1일)에서 2026년 새해부터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했다”며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군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가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입영 판정 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그동안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 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때 면접 평가가 폐지된다.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저소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생계 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 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확대된다.

김동하 기자

출처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12/31/6ETC36UB4BG6HNULVYYMSRX6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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