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타법지원 복지수혜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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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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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혜택 타법지원 복지수혜일람표 제증명수수료감면면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TV수신료 전화요금 인터넷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과태료감경 비과세종합저축 연말정산 상속세 증여세 자영업자세금감면 인천공항패스트트랙서비스 의료급여
오늘은 타법지원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수혜일람표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타법지원 혜택은 국가보훈처의 보훈관련 법령이 아닌, 타 법률에 근거한 지원정책입니다.
주민등록등본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등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시혜는,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타법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감면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ㆍ초본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인감변경 신고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제8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에 대한 국내거소 사실증명 수수료(2,0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근거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월2,5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전화요금감면(사회복지용 전화 - 인터넷 전화 포함)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시외통화료 50%
(3만원 범위) 할인
[ 지원대상 ]
- 애국지사와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화요금감면(사회복지용 전화 - 인터넷 전화 포함)
[ 지원내용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 150도수 면제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화요금감면(이동전화요금)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음성ㆍ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ㆍ순직ㆍ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기요금 감면
[ 지원내용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감액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감액)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시행세칙 제48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취사ㆍ난방용 월평균 12,400원 할인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산업통산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 지원내용 ]
월 5천원 감면
(매월 감면이 아닌 연중 1회 감면 총액 일괄 지급)
[ 지원대상 ]
- 특별공로상이자 및 5ㆍ18민주부상자 1-3급
- 전.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과태료 감경
[ 지원내용 ]
50% 감경 원칙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지원내용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1.~’20.12.31. 가입시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일몰법으로 1년마다 법령 개정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함
연말정산
[ 지원내용 ]
기본공제 외에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4ㆍ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인적공제
[ 지원내용 ]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상이국가유공자가증여받은 재산의과세가액 불산입 (신탁재산, 5억한도)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
영세 자영사업자 세금감면
[ 지원내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지원내용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지원대상 ]
1-3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인천공항 Fast Track 서비스
[ 지원내용 ]
인천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이용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 동반 3인 포함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의료급여 1종 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지원
자격요건: 아래의 [ 지원대상 ] 중 의료급여를 신청한 수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인정상한액(일반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0%, 취약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경우 수급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
;)
Comments
정직
2021.01.21 22:20
보기에만 만ㅎ게 보이지 실속있는 내용이 얼마 안되네요
HAITAE
2021.01.21 23:04
ㅠㅠㅠ.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유용할수 있겠네요.
닉네임닉네임
2021.01.22 16:45
저렇게많이 해놓으면 일반국민들은 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잘 챙겨주는지 알겠지...얼마나 찬밥취급받는지 모를꺼야...
국민이국가이다
2021.01.26 13:59
제대로 실속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