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 안내

[유튜브]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 안내

공지사항

[유튜브]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 안내

5 5,111 2021.03.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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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유튜브 영상 https://youtu.be/rAkMRv2mmV0


국가유공자,차량번호판,골드스타패밀리,보철용차량지원혜택,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명패,국가유공자문패,보철용차량,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도시철도채권매입,지방채,환경개선부담금,통행료,LPG차량,자동차검사수수료


오늘은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미국의 전몰 순직군인의 가족을 의미하는 골드스타 패밀리 사례를모델삼아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과 문구를 넣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이나 문구를 새겨 국가유공자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등 국가유공자 상징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골드스타 패밀리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황금색 별 문양과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미국 각지방정부에서는 각종 행사와 전용 주차공간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국가유공자 차량번호판 추진에 따른 도로교통시스템 변경등 여러 난제도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국사모 홈페이지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다수의 국가유공자 회원들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

쓸데없는 짓 말고 7급 보상금이나 인상해라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 철폐나 해라

차량 소유를 하지 않는 유공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실질적 예우에나 힘쓰시길

국가유공자 명패를 이은 국가보훈처 최악의 전시행정

하지말라는것 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국가유공자에 대한 열악한 보상과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추진하는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가보훈처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음은 보철용차량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쯩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애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됩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보철용차량 등록시. 직불, 신용,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발급기간은 1달 내외가 소요되며 유료도로 통행료가, 상이등급 6,7급의 경우 50% 할인, 1급에서 5급의 경우 면제되며, LPG 차량 가스충전요금 할인,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신분쯩, 사진을 보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1급에서 7급의 차량 및 통합복지카드 지원입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월 300리터, 리터당 220원 할인하여 LPG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이 면제되며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그림자 2021.03.09 02:07
유공자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가 있겠네요.

--------------------------------
1. 열차 (KTX, SRT, 새마을 등)

-연간 6회 무임
-6회 초과시 부터 50% 감면
--------------------------------

하지만 열차가 없는 지방의 경우
이러한 선택적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지역별 이용대상자별 / 실제 사용한 횟수를 취합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굳이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따져보면 여러가지 더 있을겁니다.
- LPG 유류세 감면 (LPG 차량 무보유자는 해당사항 없음) 등등

눈먼 복지인 것이죠.

그럼 이용하지 못한 횟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수당 신설을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또 예산핑계로 흐지부지 끌고갈겁니다.


번호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020년: 31조 7,089억원
2021년 34조 9,311억원
 = 3조2,222억원 증가


*국가보훈처 예산

-2020년: 5조6,796억원
-2021년: 5조8,350억원
 = 1,554억원 증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성인지 예산에 밀리는 나라입니다.


보훈보상금 조정한다.. CC제한 철폐 생각해보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매번 말장난뿐이었던 날들의 연속선상에서 유공자들은 놀아났지요.

사견이지만 현시점에서 번호판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임기 중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색은 내야겠고
미국의 골드스타 패밀리 제도가 있네? 유공자 번호판 만들어줄게!

번호판 먹고 떨어져라 이 말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번호판 만들어달라했나요?


7급 보훈보상금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시점에 아웅하는 모습보니
말로만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한다는게 실감이 나네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 덕분에
2021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도 제자리걸음 하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더이상 바라는게 없습니다.
다만 유공자를 위해 일한다는 갖다붙이기식 행정처리는 심하게 거부감이 드네요.

모두가 같은 심정일거라 생각하고 글 마무리합니다.
DGAndrew 2021.03.10 18:18
정말 쓸때없다.2.0이하 지원하는거나 개정해.번호판 이상한 짓거리 구만하고
짠물 2021.03.09 10:51
아무리 애기해도.....
ydp삐약 2021.03.10 23:57
거리나, 동네 길에 나가보면 유공자번호판 장착한 차량이 흔하게 널려있듯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전쟁을 치른 나라답게 유공자도 만은가보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든다.홉사,국가에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지 않아나 하는 느낌마져들었다. 이러니깐 유공자 알기를 밤톨같이 대우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 예산타령만 하는 보훈처는 왜 유공자를 턱없이 양산해놓고 넉두리만 하는가.
저-,삼류후진국에나 있을 일이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국가에 헌신하다 다치고 병들은 국가유공 7급상이유공자들에게 어찌하여 현역 병장 월급보다 못한 대우를 하는 나라가 되였단말인가!  보훈은 그 나라에 마음이라고 했다.
언제면 마음이 변하여 올바른 보훈정책을 하는 나라가 될것인지 오늘도 약봉투를 입에 털어넣으며 하소연 한번 해본다.
배-c 2021.03.13 07:36
보훈처  공무원들 머리통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나요~~~~진짜로하는짓꺼리가  이해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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