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 (2021.11 기준)

[공지] 2021년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 (2021.11 기준)

공지사항

[공지] 2021년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 (2021.11 기준)

0 1,787 2021.11.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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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별표 3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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