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조선일보, ’22.1.5.) 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설명자료 >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459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조선일보, ’22.1.5.)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보상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간의 충돌에 따른 문제입니다.

ㅇ 특히, 올해 2월에 신설되는 생계지원금은 고령(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소득 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