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공지사항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4 1,374 0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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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조선일보, ’22.1.5.) 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설명자료 >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459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조선일보, ’22.1.5.)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보상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간의 충돌에 따른 문제입니다.

ㅇ 특히, 올해 2월에 신설되는 생계지원금은 고령(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소득 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ments

씨뎅붸붸 01.05 16:15
이게 조화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각자 다른거지 .. .. 짜증
뺑가리 01.25 12:42
그러게요 !!  따로따로 봐야지...  왜? 조화가 필요하지???
기초수급 등록할려면 서류를 12가지 보다 많은걸 가져오라고 주민센터 에서 심부름
시키는것도 억울한데... 조화라는 명분으로.... 서류로...  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힐려나.... ㅜㅠ
국민이국가이다 01.25 19:30
국가에 몸바쳐 충성한 댓가인 보상금을 수입으로 잡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인데 어째서 자꾸 타협점을 제시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 나라에 어느누가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이러니 힘있는 놈들 자식들은 무조건 군에 안보낼려고 안달이지요.
영진 01.26 12:33
국가유공자  문제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도  보면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구청  보훈수당  잡아  본인  270만원  에서    2식 구가  274000원 
기초연금  탈락  하고  의료보호  1종 탈락하엿  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에서  살고잇읍니다  국가유공자연금 수임  잡는것운  예의 하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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