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브리핑]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법무부 브리핑]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공지사항

[법무부 브리핑]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4 1,120 2023.05.29 15: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5. 24.(수)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질의ㆍ응답 : 법무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첫째 국가배상 액수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

둘째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


Comments

금빛바다 2023.05.29 19:39
이중 배상 금지 규정도 철폐 해라. 상이 유공자 무공수당을 못 받고 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05.30 09:12
보훈급여금 소득완전제외 해주시고 이중배상금지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2023.05.30 20:53
국거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지급허여 주세요. 이행해주세요
신박사 2023.05.31 18:06
영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534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101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1 2021.10.15 13098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751 1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6 03.25 860 1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605 0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780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4 03.19 686 0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2637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336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857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153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534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116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983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566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414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323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286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884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2 01.25 2714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149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679 1
1611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2,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 댓글+1 01.17 576 0
1610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2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