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 보상금 지급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법 개정(2004. 3. 5)으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에 대하여도 재외동포 인정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미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ㅇ 보상종별 :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ㅇ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ㅇ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 연 2회 (5월, 11월)

ㅇ 국내거주대리인 수령

- 지급방법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ㅇ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ㅇ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ㅇ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별첨 1】

(앞 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유족신상신고 (보상금지급신청)서
연 금 신 수 고 급 인 권 자	① 성 명 Name in Full							보훈번호
	② 주 소 Address
	대한민국 최종주소 (※ 최초 보상금 지급 신청시만 작성)
③ 연금 수급자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국 적 Nationality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 적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ry for enforcement of the Act of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ct.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writeen in English, number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날짜 Date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first) (last) 국가보훈처장 귀하 To : Minister of State for Patriots & Veterans Affairs 붙임 : 공증서류 1부. Supplementary report attached(1) : notary public document(s)

(뒷 면)

<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보상금대리수령위임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월연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  행방불명, 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연금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전화)

년     월     일

위임자(수권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보상금해외송금희망신청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인에게 직접 송금되는 보상금은 아래 지정하는 곳으로 해외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주 소 지

년     월     일

송금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보훈(지)청에서 일괄조치하오니 매년 신상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당해 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년2회 (4월20일, 10월20)

■■■■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지급

본인직접수령 - 년 2회 (5월, 11월)

2.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정지 합니다.

보상금 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사항 신고요령

구 분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던 자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는자
신고 의무자			연금수권자 본인	좌 동
신고서류	최초 보상금 지급 신청시		별첨 1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외국국적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훈장증 사본 등 ㅇ 별첨 1
	정 기 신고시	국 외 거주시	별첨 1	별첨 1
		국 내 거주시	ㅇ 여권, 혹은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거소 신고서등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ㅇ 여권, 혹은 자동차운전 면허증, 국내거소 신고서등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공 증 확 인			ㅇ 외국공공기관 발급문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	ㅇ 외국공공기관 발급문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
신 고 회 수			ㅇ 연2회 ㅇ 4월20일, 10월20일 이전 신고서 징구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