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폴란드

선진보훈문화 탐방 결과보고서

- 보훈제도 및 현충시설 관리 실태 -

(2005.  7)

선진보훈문화탐방단

목      차

Ⅰ. 개 요	2

Ⅱ. 프랑스 보훈제도	3

Ⅲ. 독일 보훈제도	9

Ⅳ. 폴란드 아우슈비치	13

Ⅰ. 개  요

1. 탐방목적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하여 프랑스,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된 보훈정책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보훈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 독립기념관·국립묘지 운영 관리기관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됨에 따라 유럽의 유사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념시설의 견학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 방문국의 보훈관련기관과 인적네트워크 및 정보교류체계 구축

2. 탐방기간 : 2005.7.17∼24

3. 탐방국

□ 프랑스 : 보훈부 및 전쟁기념관(파리), 제2차대전 사적지 및 평화박물관(노르망디 및 깡 지역) 등

□ 독  일 : 보건사회부, 전쟁희생자 공동묘지(Bonn)

□ 폴란드 : 아우슈비치 수용소(크라코프시 인근)

4. 탐방단원 : 이종정(정책홍보관리실장)외 2명

5. 탐방효과

□ 선진국의 보훈제도, 현충시설물의 관리 및 나라사랑 교육장으로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우리나라 중장기 보훈정책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 보훈업무발전을 위한 방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체계 확대에 기여

Ⅱ. 프랑스 보훈제도

1. 보훈부 방문

□ 면담자 : Pierre SAINT-MACARY 참전군인청(ONAC) 사무차장(예비역 장성)외 3명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14:30∼18:00

□ 연  혁

- 1919년 1차 대전 종료후 전생희생자 지원목적으로 □보훈부□ 또는 □참전군인 및 전쟁희생자지원부□ 설치

□ 당시 행정대상자 : 1차대전  참전군인 8백여만명

- 2001년 국방부와 조직 병합, 보훈담당 장관이 별도로 관장

□ 주요임무

- 참전용사 및 전쟁희생자의 정신적·물질적 권리보호

- 전쟁유적지와 기념물의 보존 및 홍보사업

프랑스 보훈부 방문		프랑스 보훈부 현황 청취

- 징집제 폐지후 1일간의 국방예비소집을 실시하여 국방정신을 고취하고 국민과 군의 연대감을 조성

□ 지원대상자

- 제대군인, 내전희생자, 군복무중 부상 및 질병환자, 폭탄 및 테러희생자(민간인 포함)

- 약 450만중 참전용사 수는 150만명

- 참전용사에게는 연 425유로(65세 이상) 참전수당을 지급하며, 레지스탕스라고 하여 연금지급이 상속되는 것은 아님

□ 직원 : 본부직원 170명, 지방 1,200명

□ 예산(□05) : 33억9천5백만 유로(약 42억4천5백만 달러), 전체 예산의 1.1%

□ 보훈관련 조직도

			보훈담당국무장관			국 방 장 관
			행정관리총국장
DSPRS			DMPA			ONAC/INI
-심사·연금, 사회적 재활담당			-역사, 토지, 주택			-제대군인, 상이군인
Decentralized Series
-지방보훈행정 조직

□ 지방보훈행정 조직

- 7개 지방청, 11개 지청

- 모로코 카사블랑카, 아프리카 튜니스(알제리는 폐쇄)사무소 및 해외 Chateau Chinon 거주 프랑스인 사무소

□ 산하 공공조직

- 참전군인청(ONAC: 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

· 전국에 100개(주마다 1개소)의 지방사무소 운영

· 사회활동프로그램 및 복지, 전쟁고아 지원, 참전자 수용시설 운영, 사회교육 및 직업훈련학교 관리

· 계약직 공무원으로 1,500여명 근무

- 상이군인요양원(INI : 본부 파리 앵발리드 외 전국 9개소)

· 장기요양병원 운용, 특수병원, 뇌졸중 및 후유증 치료, 상이군인 보호

· 1992년부터 상이자 이외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도 재활 치료

□ 파리 앵발리드

· 17세기 건립된 상이군인 요양기관

· 보훈부 ONAC 소속으로 특수병원, 요양시설, 군사박물관으로 구성

· 현재 100여명의 무의탁 참전용사 수용(2차대전 희생자 60%, 일반군인 15%, 기타)

2. 현충시설물 견학

□ 한국전 참전기념 동판 : 개선문

□ 개선문내 한국전 참전 기념동판(2003 제작) 참배

개선문 무명용사묘		6·25전쟁 참전기념 동판

- 관광 명소에 1·2차 대전 기념동판과 함께 한국전 참전희생자를 기념동판에 각인하여 조국에 헌신한 참전군인을 널리 선양

□ 판테온(Pantheon)

□ 파리 소재, 만신전으로 불리우는 프랑스를 빛낸 위인을 모시는 성전

- 지하에 볼테르, 루소 등이 각 방에 나누어져 관이 안치되어 있음

- 1층에는 프랑스대혁명 주동자들의 추모비가 있음

Voltaire 동상		Jean Moulin의 묘 (레지스탕스 지도자)

□ 참고로 나폴레옹의 관은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 안치되어 관람객에게 관람됨

□ 제2차대전 전적지 관리 : 깡 도시 및 노르망디 작전지

□ 평화전시관 관람(Caen 소재, 노르망디에서 50km 거리)

- 노르망디 상륙 50주년을 맞아 건립, 2차대전 기념박물관 성격     - 청소년들 관람이 많았으며, 교사와 함께 과제물 기록

Caen 평화박물관		노르망디 상륙작전 모형도

□ 캐나다군 노르망디 상륙장소 기념시설물 확인

- 캐나다군 상륙지점(해안)에 기념탑 및 캐나다 국기와 연합국 국기 게양

캐나다 참전기념비		Basly 마을의 캐나다 조형물

- 캐나다군이 전투를 벌인 인근 소도시 □바실리□의 중심부 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캐나다군 희생자 기념탑이 건립되어 지금도 헌화 등 관심

□ 미국군 노르망디상륙장소 기념시설물 확인

- 노르망디 해변의 10km 이상 해변에 상륙한 6개 사단의 위치에 국기가 전시되고 있음

- 미군묘지(1만기)및 대규모 공원조성으로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 유치

노르망디 해안(상륙 지점)		노르망디 미군 묘지

3. 프랑스 보훈제도 정책적 함의

□ 국민 선양사업 확대 강화

- 전체 보훈부 예산의 1/3을 선양사업에 투입

- 18개 보훈지(방)청은 주로 등록·심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선양사업은 ONAC 100여개 지부를 통하여 실시

- 선양사업 및 시설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참전수당 지급

- 정부의 직접 지원 참전수당은 65세 이상자에 한하여 연425유로 지급

- 일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특별한 지원 없으나, 'mutual'로 불리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에서 참전용사 우대

□ mutual이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의 3∼40% 비중을 차지

□ 해외 참전국 관련시설 관리·운용

- 노르망디 해안에 미국 등 참전국 기념탑, 묘지 등 관련시설 설치·운용 중

· 관광자원으로 활용은 물론 참전국과의 우호, 동맹관계 증진에 기여

· 각 마을마다 중심부에 참전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하여 추모

Ⅲ. 독일 보훈제도

1. 보건사회부 방문

□ 일  시 : 2005년 7월 20일

□ 장  소 : 보건사회부(Bonn)

□ 면담자 : Georg Recht 전쟁희생자담당 국장

Jurgen Becker 전쟁희생자 담당 과장

Heinrich Joef Held 연금보훈담당 과장

□ 보건사회부 조직 및 인원

- 8∼9개의 실국에 1,520명 근무(베를린 200명, 본 1,320명)

□ 타 중앙부서는 Berlin으로 이주, 보건사회부만 Bonn에 계속 소재

독일 보건사회부 방문		Heinrich J. Held 연금담당과장

□ 적용대상자 및 보훈예산

- 보상대상자 60여만명 매년 10%씩 감소, 본인 30만명 및 유족 30만명

· 본인은 평균 80세 고령으로 신규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음.

· 직업군인, 폭발물사고, 구동독 정치범 포함(다만, 나치전범과 포로수용소 경비, 슈타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

- 2005년 보훈예산 30억유로(1인당 연평균 5,000유로 정도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전쟁희생자 등 연금보훈 업무

· 현역복무중 발생하는 희생자 : 희생자법

□ 불발탄 등으로 발생된 민간인 사고 희생자, 폭력 피해자 등도 대상

- 전쟁희생자에 대한 지원업무와 동시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원도 그 집행단계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수행되어 그 과정에서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통합 조정

· 기본법(사회보장법) = 건강 보장+경제적 보장(장애가 있기 전의 직업 수준과 비례) + 연금보장

- 연금은 원칙적으로 병급하되 일부 조정

전쟁희생자연금+노동연금+의료연금

국고에서 지급       기금에서 지급

□ 연금, 조정연금 등을 합한 지급액은 동직종에 45년을 근무한 자의 평균연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본연금

·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30∼100%)

· 장애율 30%의 경우 118유로, 100%의 경우 621유로 지급

- 간호수당

· 장애정도에 따라 실비 지급하며 장애율은 제한 없음

· 1,300유로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간호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직접 지급

- 조정연금

· 직업군인과 전쟁희생자 합산하여 동일한 학력·연령의 평균봉급수준을 감안 조정지급

- 통일시 동독 거주대상자(신연방지역) 보상

· 동독에는 보훈관련 법규가 없어서 별도 법령제정 없이 기존 서독 보훈법을 확대 적용

· 보상비율은 서독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 국민소득을 감안하여 서독의 46% 수준으로 보상 실시. 현재는 88% 수준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 제대 후 연금기간 산정시 복무기간 75% 인정

· 보수는 출퇴근 여비 수준 지급

· 직업알선 지원은 없으며, 동일 조건시 우선채용토록 법제화

- 직업군인 지원

· 연금은 재직시 보수의 71∼75% 수준 지급(일반공무원과 동일)

□ 본인 기여금 없음, 65세미만 감액 지급

- 모든 상이자에 대하여 법률상 2년마다 재분류 신체검사토록 의무화(업무 형편상 3년마다 재분류)

- 등급미달자(상이 25%)

· 치료 및 재활 치료, 악화시 재검 가능

□ 당사자가 계약된 병원에서 검사후 결과를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부서에서 검토·판단하여 급수를 부여함

- 기타지원

·순직시 일시보상금 지급제도 없음

·재혼시 지급정지, 재혼파기하면 다시 지급

·재외동포(외국 국적자) 지원

‥ 연금 지급(서유럽 : 5,689명, 남유럽 : 10,350명)

‥ 외국인으로 참여자도 지급

‥ 국가별 의료체계가 상이하여 일률적 지원제도가 없음

□ 정치범 등은 제외

2. 전쟁희생자 묘역 방문(7/20)

□ 장 소 : Bonn 인근 공동묘지(시 당국이 운영)

-  묘역 중 일부를 할당, 전쟁희생자 안장

Bonn 전쟁희생자 묘역		코브렌쯔 프리드리히 빌헬름 황제 동상

3. 독일 보훈제도 정책적 함의

□ 통일과정에서의 서독 보훈제도 확대 통합

- 별도의 법령 제정 없이 기존 서독 법률을 동독지역에 확대적용

· 서독대비 동독지역 보상을 46% 수준에서 실시, 현재 88% 수준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연구 필요

□ 전쟁희생자 외에도 사고희생자 등 다양한 대상에 연금 지급

□ 전쟁희생자의 연금·의료지원 등 보상업무는 물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상에 대해서도 보건사회부에서 통합 집행

-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

- 모든 상이자는 법률상 2년마다 재분류 신체검사토록 의무화

□ 연금, 조정연금 등을 합한 지급액은 동직종에 45년을 근무한 자의 평균연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간호수당은 실제 간호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직접 지급

□ 현재 60만명 수준으로 해마다 10%씩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제도의 유지·관리에 중점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알선 지원은 없으나, 동일 조건시 우선채용토록 법제화

Ⅳ. 폴란드 아우슈비치

<일반현황>

□ 996년 미에슈코 1세가 기독교를 받아들여 왕국 건국

□ 18세기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한 3국 분할 국가소멸

□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후 재건국(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

□ 1943년 독일에 의하여 병합(서부지역)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독립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희생자 600만명중 300만명이

폴란드에서 거주

* 현재 인구 3,800만명(□05.7)

1. 아우슈비치 방문

□ 일     시 : 2005년 7월 22일

□ 장     소 : 크라코프시에서 서쪽으로 60km 지점

□ 면 담 자 : Jerzy Wroblewski 수용소 관장외 1명

□ 주요의제 : 시설운영 현황 및 상호 지속적 교류 문제 협의

□ 현    황

- 면  적 : 1수용소(21만m2), 2수용소(191만m2)

- 건  물 : 155동(1,000여개 보존 시설)

- 예  산 : 480만불(2005년, 문화부 소관)

- 인  력 : 250명(공무원 신분으로 문서처리 21명, 행정 80명, 가이드 150명)

□ 보존처리 문제를 가장 역점(팀별 전문가 임명)

- 관람객

· 50∼60만명(100∼110개국), 금년은 종전 60주년을 맞아 100만명 방문 예상

· 폴란드인이 40∼50%.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순

· □05.1.27 44개국 정상급이 추모행사 참여

- 성  과

· 전세계 수십개 박물관과 교류 중,

· 중국 713부대관련 중국에 2명 파견 중

·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1979)

· 1990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재정지원(펀드)

- 관리 중점사항

· 타 시설 등에 활용하기 위한 유물 보존 기술 전수

· 유산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어 별도의 관람유도 정책 없음

· 보존처리기술 이전으로 수용소 수입 증대

아우슈비치 J. Wroblewski 관장		아우슈비치 수용소

2. 현충시설물 견학(7/23)

□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침공시 나치 항거 전몰자를 기리는 기념탑(크라코프시 외곽 소재)

나치즘 항거 전몰자 기념비		나치즘 항거 전몰자 기념비

□ 아유슈비치 세부내용

□ 설립목적

- 유태인, 정치범, 집시, 동성연애자 등을 수용 및 처형

- 특히, 유태인의 청소라는 나치독일의 과제 수행

□ 공개목적

- 현재 제1, 2수용소를 보존하고, 관람객에게 공개, 반인륜적이며 잔혹한 역사의 사실을 교육장 활용

□ 위치

- 폴란드 아우슈비치(크라코프 서쪽 60km, 열차로 1시간 정도 거리, 오시비엥침 아우슈비츠의 폴란드 이름)

아우슈비치 제2수용소

□ 수용시설

- 제1수용소(1940): 14동의 단층건물과 6동의 2층 건물

- 제2수용소(1941): 300동 건물

- 제3수용소(1942): 모노비체 마을(오시비엥침시 인근)

□ 보존시설

- 죽음의 블록과 제1화장터, 제2수용소의 4개의 화장터와 가스실터, 총살의 벽, 수감자 수공을 위한 철도, 수감동, 감시탑, 고압전류가 통해던 철조망 등

□ 희생자

- 40만명의 수감자중 34만명 희생 또는 150만명 처형(유네스코 통계)

□ 수용소 운영 내용

- 강제 체포인들이 도착하면 나찌 독일의 친위대 장교와 담당의사가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고,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는 선별 작업

수용소 소장 루돌프 회스의 증언에 따르면 운송되어온 사람의 70∼80%가 가스실로 보내졌다고 증언

- 사이클론 비(Cyklon B) 가스 투입(15∼20분) 질식사, 그 이후 금이빨을 뽑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지와 목걸이를 뺀 사체는 1층 화장터로 이동

* 1942년부터 1943년까지 2만kg 사이클론 비가 사용되었고, 약 1,500명을 죽이는데 6∼7kg의 독가스 투입

·머리카락 : 매트리스와 천 제조

·금이빨   : 막대모양으로 제조 독일 중앙위생국에 송부

·화장시체 : 비료사용, 가까운 하천이나 연못에 버림

- 수감자를 생체실험에 이용

· 생물학적으로 전멸시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생체실험

□ 역사적 재평가 및 교훈

- 유럽전역에서 기차로 도착한 유태인들을 즉석에서 구분해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들은 바로 처형되기 때문에 유태인이 바라본 수용소 정문의 구호는 노동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살아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며, 실제로 쉰들러 영화에서도 자신은 일할 수 있다고 처형 직전까지 울부짖는 모습

- 수용소 입구의 철문에는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Arbeit macht Frei)."라고 써있다. 노동과 자유라는 구호는 유태인에게 생사를 가르는 처절한 기준이었다. 인간생체실험의 현장이며, 총살, 동사, 가스사, 아사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갔던 수용소 내부를 돌아보면서 가슴에 와 닫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겪게 된다□는 교훈.

-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폴란드는 종전 60주년을 맞이한 금년, 지도에서 사라지고 강대국에 좌지우지되던 자국의 역사와 독일의 침략 및 소련의 공산통치를 재조명하고 있음

- 또한 침략국인 독일은 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가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방문하는 기회에 바르샤바 유태인 강제수용소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래 아우슈비치 해방 60주년인 2005년 1월 27일에도 슈뢰더 독일총리는 다시 한번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깊은 사죄를 하였음

- 인류 만행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도 전개되어 유네스코는 150만명의 유태인이 굶어죽고 고문받았으며 처형되었던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하여 아우슈비치를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음. 아우슈비치 수용는 유태인, 폴란드인, 독일인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음

- 그러나 대동아라는 미명하에 동아시아 전체를 짓밟고 전쟁으로 몰아 넣었던 하얼빈의 731부대 등의 일본 제국의 잔혹한 행위를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 제2화장터와 제3화장터의 사이에는 1967년에 제막된, 나치정권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희생자들을 위한 국제위령비 설치

<이스라엘 유태인학살기념관(Yad Vashem)>

□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 나찌에 의해 학살당한 600만 유태인의 학살 당시

상황을 재현

- 당시 유태인 자치구역(Getto), 점진적으로 공민권 박탈 과정, 가축수송

기차에 태워져 수용소로 이동, 아우슈비츠수용소(폴란드) 실태 등

- 기념관 입구에 소나무 2,000그루가 심어져 있고, 나무 아래에 당시

외국인으로서 유태인의 탈출을 도운 사람(righteous people) 명단이 돌에 각인

· 네델란드 Nieuwlande 지역주민(202명)은 적십자사 스웨덴차 36대를

이용, SS지휘관과 협상하여 27천명(여성 수천명)의 포로를 구출

<하얼빈(일본 관동군) 731부대>

□ 731부대란 일본육군참모본부 1932년 하얼빈에 건립한 세균부대임.

서역(鼠疫), 상한(傷寒), 이질(痢疾), 동상(凍傷), 탄저(炭疽), 결핵(結核)등

10여종의 세균을 연구제작, 세균전에 응용하여 생체실험

- 1933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시험용으로 참살당한 중국인 소련인

몽고인과 조선인은 무려 3천여명

- 일본은 투항하기 전 자신들의 죄증을 없애기 위하여 세균실험기지의        중요한 건축물과 시설을 전부 폭파

<독일 뮌헨 다하우 나치수용소>

□ 나치 독일의 친위대에 의한 유태인, 정치범, 집시, 동성연애자 등을 대상으로

최초의 생체실험이 실행되었던 나치의 강제수용소

- 1933년 3월 10일(독일 뮌헨) 설립

- 철조망이 쳐져 있는 17만m2에 2채의 단층건물, 60여채의 수용소 건물

- 연인원 약20여만명 수용

- 35,000여명 유대인 희생(고문, 영양실조, 전염병 등)

3. 폴란드 보훈제도의 정책적 함의

□ 아우슈비치 수용소 시설 현황

- 조직 : 250명(행정 80명, 유물보존 21명, 파트타임 가이드 150명)

- 예산 : 480만유로(정부재정, 문화부 소속)

-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라는 모토하에 유적지와 유물을 있는 그대로 보존 관리에 역점

- 유물 보존관리 전문가는 대학과 연계하여 육성

- 매년 5∼60만명 방문, 금년은 종전 60주년을 맞아 100만명 방문 예정

□ 양국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교류 확대 협의

- 역사적 유산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별도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없으나, 많은 학생·교사들이 방문하고 있어서 □국제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중

- 1일코스, 1박2일 코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수용소에서 운영하는 숙소 등은 없음

□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미국의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긴밀한 교류중이며,

-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전쟁희생자 관련회의 등에 참석, 최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회의에도 참석

□ 독일의 반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 오직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