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목록

(기념사업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법인 종류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연락처)
5	임원취임승낙서,
6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7	정관(정관준칙 준수)
8	재산출연증서(기부 승낙서)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9	재산 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10	기본재산 목록
11	(운영)재산 목록
12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13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1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5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주) 1. 법정서식 : 민법․공익법․공익령은 일부 서식외에는 별지 서식이 없음

2.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3.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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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③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①+③ 적용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회장(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발기인의 명단(주소/약력) 1부

- 주요약력은 3～4개 등 간략하게 기재하고, 전/현직여부를 표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약력, 연락처 기재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1부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 또는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정관의 작성 및 확정

- 사단 : 설립자(발기인)가 작성․기명날인하고, 정관의 각 장마다 면과 면사이에 간인 날인

- 재단 : 재산출연의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

- 기부재산은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여야 함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⑥ 임원선임서(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락서 각 1부

- 임원선임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직위, 성명, 주소,생년월일, 주요경력 등 기재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토록 함

※사단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단은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원선임

⑦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이사장 선임,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심사,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 시 발언내용을 기재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도 발기인 전원의 간인 날인)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대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예시>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시>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홍길동 (洪吉東)		서울 종로구 계동 123번지 (123～456)	◦(현) ◦(전) ◦(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예시>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123～456)	◦(현) ◦(전) ◦(전)	4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붙임 】 임원취임예정자

이   력   서

ㅇ 성    명 :

ㅇ 현 직 위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학    력>

ㅇ 1958. 2

ㅇ 1963. 2

ㅇ 1997. 2	명예 행정학 박사(00대)

ㅇ 2006. 2	명예 철학 박사(00대)

<주요경력>

ㅇ 1961-1978년

ㅇ 1978년

ㅇ 1980년

ㅇ 1984년

ㅇ 1993년

ㅇ 1993-1995년

ㅇ 1996년

ㅇ 1996년

ㅇ 1995,98,2002-2006년

ㅇ 2006-2008년

ㅇ 2008년

<서식 예시>

취  임  승  락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08년  12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귀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국가보훈처장 귀하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국가보훈처장 귀하

<서식 예시>

사단법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아래는 예시문입니다)

1. 회의일시 :   ○○년 ○○월 ○○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⑤이사장(회장)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회장(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회장(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장(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회장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잔원이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주) 1.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4.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서식 예시>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시>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계좌번호 : 농협 ․․․․)	현금	1계좌		기본재산
영등포구 당산동 ○가 ○○번지	건물	1동		기본재산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현금	1계좌		보통재산
	아 래	빈 칸
계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예시>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etc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3>

기 본 재 산 목 록

(20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계좌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3번지
건물	㎡		서울 강남구 역삼종 321번지
전(田)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etc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4>

보통(운영) 재산목록

(20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예치금
주식	주
계		원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시>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월회비	연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시>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0 0 0
		이상 100명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시>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120명×10,000원×12월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3억×4.5%)
④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⑤전 기 이월액					당 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서식 예시>

부동산(건물) 사용승락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사단법인 정관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 통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이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회원이 탈회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때

제10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로 또는 잘못이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2.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인

4.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례2]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사례2에만 적용

제16조의2(대의원)[사례1]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례2]대의원의 법인의 이사, 감사, 각지부에서 2명, 회원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 대의원을 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상임이사 포함)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00년 00월 00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