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

1963.08.23. 제정	1971.03.19. 개정
1969.04.24. 개정	1973.04.25. 개정
1972.04.14. 개정	1980.09.26. 개정
1978.11.04. 개정	1985.12.10. 개정
1982.07.30. 개정	1990.11.05. 개정
1989.05.31. 개정	1996.05.07. 개정
1994.05.25. 개정	2001.05.18. 개정
1997.04.09. 개정	2017.09.08. 개정
2006.05.23. 개정	2019.05.17. 개정
2018.04.05. 개정	2020.08.18. 개정
1965.03.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 9. 4. 2018. 4. 5.>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4.>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의 정당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

2.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3.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사업

4. 정부의 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5. 회원의 권익 신장 및 모범회원 포상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6. 국립묘지 및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를 위한 사업

7.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내지 제7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신설 2020. 8. 18.>

[전문개정 2017. 9. 4]

제6조(감독) 상급회의 장은 하급 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1. 전몰군경(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배우자인 미망인

2. 순직군경(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배우자인 미망인

3. 사망한 전상군경(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배우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

4. 사망한 공상군경(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의 배우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

<제목개정 2018. 4. 5.>

[전문개정 2020. 8. 18.]

제7조의1(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또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조 신설 2018. 4. 5.]

제8조(회원의 등록)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지회에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5.>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동시에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

제3장 조직

제9조(조직) ① 본회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본부, 지부 및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2018. 4. 5.>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두되, 서울 및 부산이외의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고 회원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 30인 미만의 시,군,구는 인접 시,군,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30인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회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명칭을 쓰되, 시.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도청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도 또는 광역시에 둔다.

3. 지회는 본회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 거주지 명칭을 쓰되, 시.군.구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직할지회는 본회와 지부 명칭을 머리에 두고 직할 뒤에 지부소재지 명칭을 쓰고 시 지회로 하며,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 그  시.군.구  명칭에 붙여 쓰되, 지회소재지 시.군.구 명칭부터 쓴다.

4. 지회는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 보훈지청 소재지 또는 회원 수가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5. 특별지회는 본회와 그 특별지회가 소속한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리. 동 또는  촌의 명칭을 붙여 쓴다.

제4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 본회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본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8. 4. 5.>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거 회장직에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는 회장으로서 중임할 수 없다.

④ 제1항제5호의 사무총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재적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자는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감사, 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과 육성에 많은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학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본회의 발전과 육성에 관심이 많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8. 4. 5.]

제15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4. 5.>

② 회장이 군인미망인일 경우에는 부회장 2인중 1인은 경찰미망인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5.>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4. 5.>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한다.

③ 부회장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단, 회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임 부회장을 상임으로 집무케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부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며 지부, 지회에 대하여 업무상 하명권을 가진다.

제16조의2(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직원(제18조제1항의 대의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직원은 당연 해임된다.

[본조 신설 2020. 8. 18.]

제17조(본부의 기관) 본회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총회) ①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지부별로 2인씩 당해 지회장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회장회의 24시간 전에 당해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대의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⑥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⑦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전신, 전화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및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5,6호등 본회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본 정관 제12조, 제34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립과 폐합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임직원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사임 처리에 관한 사항

11.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중요한 사항 처리는 본 정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9. 4.>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서무부와 회원부를 두며, 각부에는 부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17. 9. 4.>

③ 제2항의 부장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제5장 지부의 조직

제23조(지부) ① 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제목개정 2020. 8. 18.>

1. 지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

② 제1항의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제24조(지부장 등의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0. 8. 18.>

②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5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 지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0. 8. 18.>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지회장회) ① 지회장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장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지회장회의 소집은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지회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한다.

1.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27조(지회장) ①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지회장은 소속지회 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는 자를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8조(조직승인)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9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수익금은 지부와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기타 수입금 중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0. 8. 18.>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1조(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잡칙

제32조(징계)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을 이사회 또는 지회장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및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지회의 직원 또는 회원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3.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 자격정지를 하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보상의 정지를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4. 5.>

④ (삭제)

⑤ 징계처리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검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회장은 관할 하급회의 회무를 검열할 수 있다.

제34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법률로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개선) 임기의 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20일전에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사임) 본회 임원의 사임은 회장이 처리하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사임은 이사회에서 처리하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이 해산결의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하여 그 운영중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제37조의2(잔여재산) 본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본조 신설 2020. 8. 18.]

제38조(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 각급회는 조직운영상 정관 및 제규정에 규제가 없는 것은 상급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1972. 4. 14)

본 정관은 주무처 장관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본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 임기만료 후 차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4. 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지회장 및 분회장과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80. 9.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0. 9. 26에 개최된 정기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③(경과규정)  1980. 9.26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 한다.

부  칙  (1985. 12.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과 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11.  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 4.30에 종료된다.

부  칙  (1994. 5. 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미 각 지회에 회원으로 관리되거나 등록된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8. 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