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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국민의 행사로 격상

Tue, 29 Jun 2010 10:01:57 +0900

◈ 29일(화)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 ◈ ◈ 전사자 유족, 학생 등 2,500여명 참석, 호국정신 기려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 주관으로 제8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29일(화) 오전 10시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전사자 유족과 전상자, 3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행사로 거행된다. 이 날 행사에는 전사자와 전상자들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공훈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여 나라사랑정신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학생 500여명을 특별 초청한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부상자 이희완 대위의 경과보고, 인천오페라 합창단과 해군 군악대의 기념공연, 국무총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며,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나라사랑 큰 나무” 뱃지를 달아 드리고 식전에는 난타 공연과 제2연평해전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고, 식후에는 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고속정 모형 관람과 「6.25전쟁 60년 특별기획전」 관람행사가 이어진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과 함께 제2연평해전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는 물론 국방부와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설치·운영하여 많은 국민이 사이버 추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출동한 우리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해와 30여 분 간의 교전 끝에 우리 해군에서는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북한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체 도주하였던 승리한 해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기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Sun, 27 Jun 2010 00:23:04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0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9월 22일(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는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한국전력 영업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08년 말 현재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로 수혜율은 70% 수준이나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 전화요금 감면신청절차 간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시 전기요금 감면신청과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Sun, 27 Jun 2010 00:14:15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2일 -- 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11. 2.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중증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서울시, 400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선·후불카드로 납부 OK

Sun, 27 Jun 2010 00:12:21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2월 05일 -- 서울시는 2월 8일(월)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선·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u-Payment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자치구 민원부서에 선･후불카드 통합 단말기 1,459대를 설치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의 사용은 제외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1천원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협의, 1천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시 발생하는 400원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미소지자나 잔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현금 납부방식을 따르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후불카드 u-Payment시스템’ 구축은 민원 수수료 등의 납부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시민고객 편의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금횡령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경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경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충남도, 교통약자 우대용 무임 RF 교통카드제 도입

Sun, 27 Jun 2010 00:10:10 +0900

(대전=뉴스와이어) 2010년 04월 19일 -- 충남도에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천안과 아산지역 65세 이상의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 RF(radio frequency)교통카드제가 도입된다.

충남도는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수도권 전철이나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도내 교통이용약자의 배려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임 RF 교통카드는 전철,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매표소에서 발급되는 1회용 무임승차권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비접촉식(RF) 카드로 그동안 65세 노인이나 장애인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환승할 경우에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1회용 교통카드(MS권 : Magnetic Stripe)를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인권침해 논란 등의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임 교통카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신한은행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세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이달중에 이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는 교통카드 충전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전철역, GS 편의점, 우체국,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오는 6월에 무임RF 교통카드를 개발하여 7월부터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신청은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거주지의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충남도 엄일섭 도로교통담당은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보부족과 많은 협의대상기관의 협의과정, 카드사들의 호환조건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무임교통카드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내 교통약자 약 45만명(천안아산지역은 약 11만명)의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수도권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가 무임 교통카드제가 시행되면 카드 1매로 수도권의 교통이용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우대용 교통카드제를 비수도권에서도 최초시행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출처: 충청남도청

유공자 의무고용제 기업 34%, ‘전혀 이행 안 해’

Sun, 27 Jun 2010 00:08:53 +0900

2010년 05월 06일 08:48 유공자 의무고용제 기업 34%, ‘전혀 이행 안 해’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06일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의무고용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5월 1일부터 4일까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가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24.4% 이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여부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가 37.5%로 가장 많았다.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34.4%,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는 28.1%에 그쳤다. 즉,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직원 비율’은 평균 2.7%로 집계돼 법정 최저고용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 미만’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 이내’ 16.9%, ‘3%~5% 미만’ 10.9%, ‘5% 이상’ 10.3% 순이었으며 ‘국가유공자 직원 수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1% 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지원자 우대 현황’을 물어본 결과, 72.3%가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를 꼽았다.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27.7% 이었다. 우대방식은 ‘같은 조건이라면 국가유공자인 지원자를 우대한다’가 82.7%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면 일부 채용전형을 면제해준다’ 15.0%, ‘국가유공자일 경우 무조건 최종합격 시킨다’ 2.3% 순이었다. 커리어넷 소개: 커리어넷은 지난 2003년 11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벤처로 취업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최단기간 방문자수 300만 돌파, 최단기간 매출액 100억 달성 등의 성과를 올리며 취업포털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리어(www.career.co.kr), 잡링크(www.joblink.co.kr), 다음취업센터(job.daum.net), 네이버취업센터(job.naver.com)등 국내 최대의 멀티포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해외로 넓혀 The Network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채용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솔루션, 교육사업, HR마케팅 등 취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커리어넷 홈페이지: http://www.career.co.kr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Sat, 26 Jun 2010 19:39:14 +0900

-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65,000원 주거비 지원 - 임대료 보조정책 확대 재편, 주거 위기․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21일 --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외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수혜 틈새계층까지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65,000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3,000원~6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21일(월)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보다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오직 소득수준을 통해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등 주거 위기·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즉, 현재 ‘임대료 보조’ 혜택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일부만 받고 있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대폭 발굴해 맞춤형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대기하고 있는 자(또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소득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가구로서 입주대기 기간 중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입주 시까지, 최장 2년이다.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자와 긴급한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 소재 타 지역으로 이주 후 2년까지 지급한다. 또한 당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거주해 오다가, 선정기준에 부적합 등의 사유로 퇴거당하는 자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도 주거여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2년간 지원한다.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긴급 주거위기에 처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간·공공 자료를 활용, 수혜 대상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발굴> 시는 이와 관련한 민간·공공의 공적자료를 활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생활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돼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대상가구를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공공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동원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적자료는 영구·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자치구 및 조합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대상자가 발굴되면 자치구가 본인 안내와 신청접수를 거쳐 소득조사, 대상자 추천 과정을 밟고 서울시가 물량배정을 거쳐 선정 완료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26~70억 원씩 5년간 4만6천가구 지원>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1,000가구에 26억 원에서 70억 원씩 지원,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5,650명에 26억 원이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약 8,210명에 49억 원, 2012년에는 9,940명에 60억 원, 2013년에는 10,660명에 65억 원, 2014년에는 11,380명에 7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가옥주에게 현금(또는 쿠폰)으로 지급, 용도는 세입자 ‘주거용’으로 제한>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입금) 또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약 42%~15% 공공에서 보조 효과>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으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약 42%~15%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단 현행 임대료 보조정책도 ‘일반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한다. 종전 지원방식과 같이 1차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가옥형태 등 최저 주거여건을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일반바우처 지원기준>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수급자 제외)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 자 중 ·18세미만 소년·소녀가정 세대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포함세대 ·65세이상 홀몸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강제퇴거 위기에 놓은 사람에겐 심사 통해 3~6개월 무료 거주 쿠폰> 또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주택)이 경매되어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보증금 잔액 3천만 원 이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겐 주거위기의 경중, 재기 가능성 등을 심사해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바우처’ 제도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을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저소득층의 매월 주거비 부담 실질적 경감, 임대주택 공급부족 보완>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개정 완료, 매년 30~60억 재원 확보>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특정바우처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 완료한 상태이며, 2011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바우처(지하거주자 등) 시행을 위해‘주택바우처’전반적인 사항을‘주택조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연차별로 약 30억 원~60억 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주택바우처’에 대한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와 우리시 간에 시행대상이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복요인 제거 등 지급체계를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원금액도 정부 지급수준, 우리시 예산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울산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김영민 — Fri, 11 Jun 2010 14:45:32 +0900

(울산=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10일 -- 울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의 눈과 손, 귀가 되어 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S/W 등 22종,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S/W, 터치모니터 등 18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10종 등 총 50종. 보급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접수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심층상담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8월 중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울산시가 제품가격의 약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 또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등)와 함께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 방문, 팩스(229-23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보급 및 신청에 관한 문의는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271-2670)로 하면 된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항공료 특별할인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8:07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18일 -- 대한항공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자/민주유공부상자 및 독립/국가/5·18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6월 한 달간은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 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출처: 대한항공

인천시, 장애인 ‘텀블러(Tumbler)센터’ 건립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7:32 +0900

(인천=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18일 -- 인천시 동춘동에 첨단 국제복지기기 전시·체험관, 세계장애인 연 구·교육센터, 세계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세계무장애도시연구소,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시설 등 첨단복합기능을 갖춘 세계적인 텀블러(Tumbler)센터가 건립된다.

이번에 건립되는 텀블러센터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현 중소기 업전시판매장 약 6,000평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며, 2011년 1단 계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지상3층 연면적1,800평 규모로 약100억원의 건축비를 투입해 건립할 예정으로 우선 1단계사업 추진을 위해 20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센터건립은 세계적으로 소득수준향상과 함께 장애인 복지 서비스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 감으로서 인천을 장애인산업 국제무역전진기지와 비즈니스기지 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되며, 장애인 관련 산 업발전으로 인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특히 장애인 의료관광 산 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리고 연수구 지역에 들어서는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훈시설, 지역재활시설 등 연수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함께 들어 설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항만 등 잘 갖춰진 글로벌 환경과 로봇랜드, BT·IT·NT글로벌기업, 첨단의료산업 등 과 연계하여 장애인산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장벽, 무장애도시로 만들어 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선진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 세계에 수출한 다는 목 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금년3월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2012년 인천ERA세계장애대회를 유치하여 이 기간 동안 유엔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아태장애인 평가회의, 세계재활협회 세계대회(RI World Congress), 아태지역 장애포럼(APDF)을 동시 에 개최하게 된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제주항공, 호국보훈의달 맞아 천안함 유족 등 40% 할인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6:57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18일 -- 제주항공(7C, 대표이사 김종철)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보훈 가족 할인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등에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확대된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5~6급 및 동반자 1명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천안함 유족(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이며, 6월 한 달 동안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등 국내 전 노선에서 40%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율은 공시운임(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기준이며, 이중할인은 안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시 할인대상을 밝히고, 탑승 당일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제주항공

LS전선, 감면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출시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6:04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25일 -- LS전선(대표 구자열)은 감면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웨이 큐비 플러스’를 국내 최초로 25일 출시했다. LS전선 측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이들이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치 못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품을 준비했다. 이 제품은 감면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중 통신 적합성, 주행성능, 영업소 운영 시험 등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단말기 인증 규정을 유일하게 통과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통행요금 및 잔액을 음성과 함께 화면의 문자로 안내하여 준다는 점이다. 이용 대상자 특성상 이용 금액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가독성이 우수한 OLED액정을 채용하여 주간에도 운전자가 한 눈에 이용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감면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빠른 인식 속도를 자랑하는 반도체 방식의 지문 인식기 적용하여 편리함을 더했다.

이 제품의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뒤,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자신의 지문 정보를 등록한 뒤 사용 가능하다. 이 단말기는 단말기에 지문을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해놓으면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감면대상자로 자동 인식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이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입력된 지문은 4시간 초과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이웨이 큐비 플러스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판매 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소비자가 168,000원, 문의 02-718-2000).

출처: LS전선
홈페이지: http://www.lscable.co.kr

KB국민은행, 6월‘호국·보훈의 달’맞이 보훈대상자 금융혜택 제공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5:05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27일 --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www.kbstar.com)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및 수수료면제, 환율우대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6월 한달 간 제공한다.

보훈대상 고객이 KB국민은행의 적금 상품인 KB상호부금, 사업자우대적금, 직장인우대적금 가입시 특별금리 0.5%p를 제공하고, 거치식 예금인 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시 특별금리 0.3%p를 제공하여 은행권 최고수준의 예금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이나 KB코픽스연동모기지론 대출시에도 최대 0.2%p까지 금리를 할인하여 보훈대상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등 수신수수료는 물론 대출 담보조사수수료, 해외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외환 환전시 우대환율 50%를 적용한다.

대상고객은 영업점 창구에서 독립·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나 콜센터(1588-999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은행 소개: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인천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4:15 +0900

(인천=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28일 -- 인천광역시에서는 2010. 1. 18 공포된 조례에 의거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 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2010년 5월말 현재, 1945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지급대상자이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되며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참전유공자증(보훈청발급)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최근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발급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자정부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시, 군·구 등 이용기관에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전 동의(본인의 서명)가 필요하다. (※ “지급신청서” 작성시 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으로 갈음)

기타 인천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로 확인된 자에 한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 참전유공자로 미등록된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훈청에 등록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대한통운, ‘보훈가족 사랑의 택배’ 행사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3:17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31일 --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보훈가족 사랑의 택배’ 행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1255)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택배기사 방문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택배를 배달해준다. 행사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이다.

대한통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0년째 이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대한통운은 ‘사랑의 택배’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외에도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구호품을 무료로 배송해왔다.

출처: 대한통운
홈페이지: http://www.korex.co.kr

광주시, 현충일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임승차 확대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2:06 +0900

(광주=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31일 -- 광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6일 현충일에 국가유공자에 한해 실시하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유족 및 동반가족 1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충일에는 국가유공자 버스할인 이용증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시내버스 승차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 증서를 제시하면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족 및 동반가족 1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임승차 법적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체결한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무임승차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과 부상등급 1급을 직접 보호하여 탑승한 1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55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했다고”고 말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부산시, 6월 호국·보훈의 달, 다양한 행사 마련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1:05 +0900

(부산=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03일 -- 부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시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의지를 드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먼저, 제55회 현충일인 6월 6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30분까지 시장, 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공원 충혼탑 앞 광장에서 추념행사가 거행되며, 오전 11시 충렬사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11시 50분에는 UN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헌화 참배할 예정이다.

현충일 당일(6.6)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전 국민은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추어 일제히 1분간 묵념을 올린다.

6월 11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주최로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부일보훈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6월 17일 오전 7시 30분 시청 3층 식당에서 관계 기관장,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한국보훈선교단 부산경남지부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가 열린다.

6월 20일 오전 10시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에서 보훈가족, 시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하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시민걷기대회’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해군본부에서 6.25전쟁 제60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행사로 해전재연, 시가행진, 흉상제막식 등이 열린다.

6월 25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보훈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28일 오후 4시 시장이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며, 재활용사촌 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창장이(6.19~24)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6월 29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모범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모범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16명)과 나라사랑 다짐결의문 채택, 안보강연 등이 열린다.

한편, 부산시는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족(동반가족 1인 포함)이 충렬사, 박물관, 미술관, 해양자연사박물관, 공원 등을 이용시 증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거주지 국가유공자 찾아뵙기 운동 등 예우시책들을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부산광역시청

NIA, 국가보훈처와 ‘사랑의 그린 PC 보급’ MOU 체결

국사모 — Sat, 05 Jun 2010 19:30:21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03일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과 국가보훈처(MPVA·처장 김 양)가 3일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내 보훈가족 및 참전국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내 보훈가족과 참전국 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화 기반 확산과 혈맹국 간의 우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기증 받은 불용PC를 양품화하여 국내 정보취약계층과 해외 저개발국가에 지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외 정보격차해소와 한국의 IT 선진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국민 추모제전으로 거행

Wed, 28 Apr 2010 18:18:11 +0900

◈ 26일(금)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 2,000여명 참석, 성대히 거행 ◈ ◈ 평화의 횃불을 밝히고 정부주요인사, 한․중․일 시민, 청소년 등이 광화문까지 평화대행진 ◈ ◈ 25일(목) 오후 7시 추모제향을 시작으로 창극공연, 다큐방영 등 다양한 추모행사 실시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조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다 순국하신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미국 등에서 추념식을 거행하고, 평화대행진․추모제향․다큐방영․학술회의․온라인 추모마당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중앙추념식은 3월 26일(금)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100년 전 안의사가 추구했던 동양평화사상을 통해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겨레의 등불 평화의 횃불”이라는 주제로 정부주요인사, 안의사 유족, 광복회원, 학생,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안중근의사 약전낭독, 추모공연, 추념사 등으로 진행된다. 추념식 후에는 안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널리 알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을 기원하는 “평화의 횃불”을 밝히고 정부주요인사, 한․중․일 시민, 청소년 등이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평화대행진을 펼친다. 미국 뉴욕에서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광복회․흥사단 뉴욕지회 공동주관으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 유묵전시회, 기념강연회를 개최하여 동포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깨우치고 교민들간에 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3월 25일(목) 오후 7시에 광복회(회장 김영일)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안의사 증손 토니안 등 유족,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의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향이 거행되며, 추모제향은 한국전통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 관련단체에서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창극 “불멸의 영웅 안중근” 순회공연, 국제학술회의, 의거현장 재현 전시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안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추념식이 열리는 같은 시각에 배화여고 등 서울시내 10여 개 학교에서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순국 100주년을 기리는 안중근의사 공적과 헌시 낭독, 안중근 의사님께 바치는 글, 영상물 상영, 퀴즈대회와 손도장 찍기 행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추념식에 참석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마당을 개설하여 사이버 헌화 및 분향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안의사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더 큰 대한민국,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컨텐츠, 게시물, 보도자료 저작권 공지

국사모 — Sun, 18 Apr 2010 19:31:54 +0900

국가유공자 관련 보도자료는 각 언론사의 동의 없이 게재할수 없습니다. 현재 관련 언론사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클럽에서는 관련 저작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보훈클럽을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안내 보훈클럽 게시판에 타 사이트의 게시물 혹은 기사, 자료 등을 인용하시는 경우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게시물에 타 사이트의 글을 인용하실 경우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훈클럽 자체 컨텐츠및 회원들의 게시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입니다. 인터넷상에 공개되어있는 글이라고 해도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판에 등록되는 게시물 중 이러한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며, 관리자의 삭제 이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고소, 고발될 수 있으므로 외부 자료의 인용시에는 특별히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사 인용 및 링크의 제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http://www.kona.or.kr/ )가 발표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2005.6.1)에 의하여 국사모 내에서의 게시물 작성시 뉴스 기사 인용 및 링크를 제한합니다. 제한 원칙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뉴스는 '링크'만 가능하며 내용을 인용하는 '펌글'은 금지합니다. - 기사의 인용 즉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 국사모와 같은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의 복제가 허용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직접링크'는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한정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합니다. -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한정적 범위에서만 기사의 URL 및 제목을 링크 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 기사의 URL 또는 제목과 본문 내용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3. '단순링크'는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 첫 삽

Wed, 28 Apr 2010 18:54:21 +0900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 구남신 / 02)2020-5184 『한국-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 첫 삽 ◈ 12.16(화) 베트남 쾅남성에서 기공식, 양국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 전망 ◈ ◈ 고엽제 피해 상이군인 및 자손들의 의료 및 요양시설로 활용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베트남 쾅남성 정부는 12. 16(화) 오전12시(현지시각 오전 10시) 건립부지인 쾅남성 푸닝군 탐단마을에서 「한국-베트남 평화의 마을」기공식을 갖는다. 기공식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달신 회장, 주베트남대사관 조백상 공사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베트남측에서는 레안 먼 쾅남성장, 쩐 하잉 베트남재향군인회장, 쾅남성 관계자 및 현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평화의 마을은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베트남 재향군인회와의 상호합의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5월 8일에 베트남 쾅남성 정부와 부지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 16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2009년 10월 완공 예정인 평화의 마을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상이군경회 2억, 국가보훈처 18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베트남 쾅남성 정부가 건립부지 32,000㎡(9,600평)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건립을 맡아 건평 11,300㎡(3,400평) 규모의 주거시설과 의료간호, 공동생활시설 등을 완공한 후 쾅남성 정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되며 베트남 중부지방의 고엽제 환자와 그 자손들의 의료 및 요양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다. 쾅남성을 포함한 베트남 중부지역은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곳으로 쾅남성에만 약 3만여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살고 있고 지금도 침출수 및 토양에서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 「한국-베트남 평화의 마을」조성은 한국․베트남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증진의 공간으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Wed, 28 Apr 2010 18:51:48 +0900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김영준 / 2020-5290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 건설량 중 분양 5%, 임대 10%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는 17개 유형의 다른 대상과 함께 10% 특별공급 하던 것을 앞으로 5년동안 무주택 국가ㆍ참전유공자에게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13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연간 1천여 호 지원하던 수준에서 매년 약 1.2만여 호, 5년간 57,500호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물량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되는 내용은 2009. 2. 13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됨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Wed, 28 Apr 2010 18:50:11 +090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이남일 / 02-2020-5260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 6월 1일부터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50% 할인 ◈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의 협조를 받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수수료 50% 할인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애국지사▪전상군경 및 공상군경▪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4․19혁명부상자 등이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교통편의와 자긍심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 57개 자동차검사소와 60개 출장검사장 등 총 117개 검사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사회 각계 및 일반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Wed, 28 Apr 2010 18:48:54 +090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하유성 / 02)2020-5310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관련 설문 조사 결과 ◈ - “국가의 의무복무자 지원”이 필요 88.1%, 불필요 11.9% - ◈ 교육분야, 노동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안 연구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09년 5월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교육·노동·복지분야 등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국가의 의무복무자 지원 필요 88.1% 서울대학교 정철영 교수는 지난 3월 16일부터 28일 사이에 현역군인(육군, 해군, 공군) 및 미입대자(수도권에 위치한 남·여 대학생) 총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남성은 94.3%가, 여성은 73.0%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 또한, 현역병인 의무복무자는 94.7%가, 미입대자 남자는 93.6%가, 미입대자 여자는 73.0%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 남성의 경우 사회 경쟁력 저하(36.7%), 사회진출 지연(24.4%), 국가에 대한 희생·봉사(19.5%) 순으로, ○ 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지연(29.8%), 사회 경쟁력 저하(26.0%), 국가에 대한 희생·봉사(22.8%)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노동분야 등 중심,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은 현행 법제도, 미국, 대만 등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 교육분야는 입대 전후 등록금 인상분 등 학자금 지원 및 군 복무중 취득학점 인정 등, 노동분야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및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등, 복지분야는 주택청약 시 가점 부여 등, 기타분야는 군 복무 경력 인정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에 대한 향후조치 국가보훈처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 복무 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분 지원 등 학업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군 복무기간 동안 경력(학습)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Wed, 28 Apr 2010 18:45:34 +090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권희승 / 02)2020-5262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18일 대법원에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으로서 애국지사▪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가 된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월 “무 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이어 금번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보훈정책방향 논의

Wed, 28 Apr 2010 18:43:42 +0900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남궁선 / 2020-5123 ◈ 선진 보훈체계 정립과 세밀하고 효율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 국민의 국가의식을 제고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6월 23일 14시 ｢국가보훈위원회｣(정부 및 민간위원 32명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범정부적인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ㅇ 김양 처장은 2006년의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보훈정책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ㅇ 보훈대상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본계획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날 논의 된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선진화 된 합리적인 보훈체계 정립을 목표로 -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쟁이 종료된 지 오래되어 기록 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 시행하며, - 신체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백분위 신체장애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둘째, 의료수요 증가와 보훈대상자 연령구조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세밀하고 효율적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총 2,026억원을 투입하여 '10년 1차로 준공되는 보훈중앙병원을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2~30대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2011년부터 종합재활프로그램(심리·신체·취업)을 추진하는 한편,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1,500호(총 57,500호)를 특별 공급해 나갈 것이다. ㅇ 셋째,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의식 제고를 위해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사랑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훈선양법」을 제정하고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전문사료발굴·분석단」운영, 국내외 사료수집 등을 통해 포상 보류자 2.4천명의 자료를 보완하고 신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13년까지 2천명을 새로 포상하며, - 독립기념관과 국립묘지를 국가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넷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 군 관련 일자리 16천개 개발, 방위산업체 군 특수직종 지정 등 제대군인에 대한 적합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하여 제대군인 취업률을 48%에서 '13년에는 80%까지 확대하고, -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사이버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 개편

Wed, 28 Apr 2010 18:40:18 +090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돼 온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 보상의 기준인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장애율에 따라 보훈급여금·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고, 60세 미만으로서 일정장애율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이번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된 뒤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등록자들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 국가보훈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 현행 보훈제도는 ‘61년 만들어져 50여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보훈대상이 진입하면서 보훈의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새로운 보훈보상 요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보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의결한 이후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이번 개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 상 확립, 정확한 신체장애 평가를 위한 백분위 신체장애 평가제도 도입과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설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국가보훈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보훈대상을 크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로 하고,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 보상이 필요했던 자들을 포용하는 등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 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국수훈자도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한다. ▶ 새로운 신체장애평가제도 도입, 보훈급여금 제도 합리적 개선 ○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여 상이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평가의 합리성·정확성을 도모한다. ○ 또, 중증상이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기본보상금의 30%)을 지급하고, 실제 개호가 필요한 특정부상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60세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유도하는 등 보상금 지원방식을 현실화·다양화 시켰다. ▶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 보훈제도 시행초기에는 전쟁희생 중상이자가 다수인 관계로 주로 가족에게 교육, 취업의 기회를 주던 지원체계를 현재까지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전역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하여 자녀보다는 유공자 본인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게 된다. ○ 또,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등록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개편제도는 새 법에 의해 신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 개편 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진정성·공헌성에 대한 잦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보훈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유공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으로서 뚜렷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한편 보훈정신이 국가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기반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도 보훈예산, 편성이후 처음으로 4조원 넘겨

Wed, 28 Apr 2010 18:38:37 +0900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이성준 / 02-2020-5123 2010년도 보훈예산, 편성이후 처음으로 4조원 넘겨 ◈ 정부 전체 예산 인상율 7.8%(세출 2.5%)증가 대비 10.1 %(세출 6.4%) 증가 ◈ ◈ 예산액 규모면에서는 총 50개 소관 부처청 중 13위 ◈ 2010년도 보훈예산 정부안이 세출과 기금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10.1 % 늘어난 4조 43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보훈예산이 별도 편성 되기 시작한 61년 이후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에 주로 투입되는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6.4%가 증가한 3조 4,360억원이고, 대부와 보훈요양원 등 복지지원 확대에 주로 사용되는 기금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6.7%가 증가한 6,074억원이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7.8%(세출 2.3%) 대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 전체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훈을 중요시 하는 현 정부의 인식과 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훈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경제위기에도 불구, 보훈보상금 인상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먼저,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2조6천149억원으로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총 규모면으로는 4.7%, 기준 단가는 5% 인상된 것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늘어나는 보훈복지 예산으로 보훈대상자 의료 수준 질적 양적 제고 도모 보훈의료에 주로 투입되는 보훈복지 관련 예산은 세출과 기금을 합쳐 지난해 보다 263억 9천2백만원(10.3% 증가)이 늘어난 6천505억원5천1백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급증한 보훈의료 수요에 따른 만성적 진료비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늘어난 보훈복지 예산은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 상이자의 신체적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고령 유족과 참전유공자들도 집 근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위탁진료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보훈의료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수단의 일환으로 애국심 함양 및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다각화 2010년도에 보훈선양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897억원6천2백만원으로서 2009년보다 147.3% 증가한 액수이다. 특히, 내년은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화 운동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25 60주년 사업에 235억원을 집중 편성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 비용을 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액하였는데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등에 166억6천9백만원을 투입하고, 안중근의사 기념관,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등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에 417억6천5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 국립묘지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 보훈처는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시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묘역 확장 예산으로 영천 및 이천호국원에 총 106억2천7백만원을 신규 투입하고,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중‧고‧대학교의 교육비 지원에 716억 8천8백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208억 6천2백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재활의 중심축,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첫 삽

Wed, 28 Apr 2010 18:35:43 +0900

국가유공자 재활의 중심축,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첫 삽 ◈ 23일(금) 수원 보훈교육연구원내 건립부지에서 기공식 ◈ ◈ 2011년까지 207억원 투입, 재활체육의 산실로 거듭난다!!!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재활체육시설 기공식을 23일(금)오후 2시30분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건립부지(수원시 장안구 광교로)에서 갖는다. 이날 기공식은 국가보훈처 우무석 차장, 구필모 상이군경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종합재활체육시설은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서울보훈병원에 있던 기존 체육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제규격의 재활체육관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2011년 완공되는 종합재활체육시설은 사업비 207억원을 들여 대지 16,644㎡, 연건평 16,190㎡의 규모로 탁구․농구․배드민턴 등 실내경기가 가능한 다목적 실내 종합체육관과 사격장, 론볼링장이 설치되며, 수조 치료실과 종합체련장, 워킹트랙 및 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숙소 등이 건립되어 명실상부한 국가유공 상이자 재활체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중상이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재활체육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피난구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저탄소 녹색 재활체육관으로 탄생하게 된다. 금번 종합재활체육시설 기공식을 계기로 국가유공 상이자들의 수준 높은 재활체육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어 보훈가족의 체력증진은 물론 선진 재활체육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구보훈요양원 건립 첫 삽

Wed, 28 Apr 2010 18:33:30 +0900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 나치만 / 02-2020-5270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구보훈요양원 건립 첫 삽 ◈ 대구·경북지역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인 요양시설 ◈ ◈ 복권기금 2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1년 준공 ◈ 국가보훈처에서는 11월 26일(목)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17번지에서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구보훈요양원』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기공식은 김 양 국가보훈처장, 김종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유관기관장 및 보훈단체 중앙회장, 보훈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대구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230억원을 들여 대지 19,958㎡, 연면적 7,49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대구지역 최대의 요양시설로 신축하여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요양실 56실(4인실 48, 1인실 8)과 의무실, 물리치료실, 온열치료실, 작업치료실, 일광욕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과 주간 보호시설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병원 장기입원(요양성) 환자 등 시설보호대상자 수요 증가와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시설의 건립이 시급하여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국 5개 지역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왔다. 1차로 수원과 광주·김해지역에 각 200인 보호규모의 요양시설을 개원하였고 이번에 착공하는 대구지역 요양시설은 2011년 6월경 개원 예정이며 대전지역은 부지를 확보하여 2011년까지 건립하여 2012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 확정·발표

Wed, 28 Apr 2010 18:26:37 +0900

◈ 보훈체계 선진화와 합리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 나라사랑정신 고양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12월 28일 범정부적으로 '09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할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06년의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보훈정책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ㅇ 보훈대상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보훈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함께 받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쟁이 종료된 지 오래되어 기록 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 시행하며 - 신체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백분위 신체상이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가족 여가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둘째, 의료수요 증가와 보훈대상자 연령구조의 양극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총 2,060억원을 투입하여 1,400병상 규모로 '13년까지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완료하여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2~30대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2011년부터 종합재활프로그램(심리·신체·직업)을 추진하는 한편, -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13년까지 5년간 총 73,000호를 특별 공급해 나갈 것이다. ㅇ 셋째, 나라사랑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사랑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보훈선양법」을 제정하고 6·25전쟁 60년을 계기로 2,400명의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참전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 당시 신문보도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2만 4천명의 공적을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연구소(독립기념관), 각 대학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보완하는 등 독립운동가를 대규모 발굴하여 '13년까지 2천 5백여명을 새로 포상하는 한편 -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지원과 효율적 기념사업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 독립기념관과 국립묘지를 국민들이 즐겨 찾고 국가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넷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 군 관련 일자리 1만 6천개까지 추가 개발하고 방위산업체 군 특수직종을 지정하는 등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제대군인 취업률을 48%에서 '13년에는 80%까지 확대하고, -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사이버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울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