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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취업지원실시기관이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처벌기준이무엇인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이법에서정한취업지원대상자고용비율을준수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처벌하지않으나국가보훈처가법에따라국가유공자를고용하도록보훈특별고용통지를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6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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