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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7급상이자에대한차등을개선하기위해보상금을대폭인상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상이자에대한보상금지급수준은상이로인한신체의기능상실과근로능력상실정도등을고려하여7급경상이자에대한보상금지급수준이현재와같이결정된것으로서재정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인상하도록하겠습니다.●신체장애율이낮은7급상이자는당초국가유공자에포함되지아니하였으나대상자의노령화등경상이자지원확대차원에서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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