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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참전유공자에게최저생계비를지원할계획은없는지ㅁ답변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최저생계비와참전유공자법에의거지원하는참전명예수당은각각지원근거와지원성격(대상)이서로상이하여곤란합니다.●최저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생활이어려운국민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로서생활이어려운국민은참전유공자를포함한누구나기초생활보장급여를신청할수있는제도인반면,참전명예수당은6・25전쟁및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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