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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금을종전과같이지급하는지ㅁ답변내용●개정된법률에서유족보상금은“일정상이등급이상자의유족”에게만지급하도록하고있고,상이원인사망여부에따라지급하는규정은삭제되었습니다.이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범위를6급이상유족으로최대한고려하였고,유족보상금지급대상이확대될수있도록6급3항도신설하였으며,부양가족수당지급대상도7급(보훈보상대상자는6급이상)까지지급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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