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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전유공자(가족)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개인택시면허취득시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국토교통부로부터업무권한을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면허취득요건,국가유공자(유가족)등에대한우선순위또는배정비율등세부기준은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법률상의무가없지만국가를위해희생・공헌한국가유공자(유가족)를일반인에우선할필요를인정하여혜택을주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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