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2-01] 사건제목 전투 중 부상으로 치료받다 명예제대 병상일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086 선 고 일 2006-07-28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