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0.3.28. 육군 소위에 임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