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