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0-03-09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서울행정법원2007구단 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