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8-12-18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대전지방법원 판결 2008.4선고 2008구단***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