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8-12-18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 2007. 1 선고[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06.5.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