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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전투또는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등이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를 거친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그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금지급등의 보상을 행하나, ○ 전상 또는 공상요건을 인정은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