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 중,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승소가능성을 알기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수소문하는 문의 사항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법원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검색이 가능하였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유료법률사이트나 법원내부 통신망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