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re] 국가 유공자 유족중에 입양될 시에 대한민국에서 신경 써 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고 위로의 말 전합니다. 자세한 관련규정은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가로 부터 받은 피해를 배상받으시려면 '국가 배상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수 있으나 군인등의 특수신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것도 명백한 실수를 입증하지 않는한 쉽지는 않구요. 현재 하실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세요. 좋은 하루…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