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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로서 받지못했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보상의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실수이거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않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 배상법'에 의거 보상받을수 있으나 군인신분이셨으면 힘들겁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생전 상이처가 어…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