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998.7.10. 선고 98다700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64호, 1998년 8월 15일자 2087페이지 【판시사항】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및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이후에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