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은 법원소송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1. 개정 전(2012년 이전)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탈락되어 소송을 건 상황임 2. 조정권고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 소견은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전 법률받아 직권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3. 2번에 따르면 구법 대상자중 CRPS는 직권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없음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