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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9111737528508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9.12 09:24수정 2020.09.12 09:2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법적용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등 자격 박탈 '군사기밀은 누설은 중대범죄' '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목표…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