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 여러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피고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 요건이 2020. 9. 3일 대법원 판결, 9. 4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와 서울고법의 판결내용을 첨부하니 비슷한 경우에 계신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