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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송고시간2021-07-05 06:00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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